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재범자가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실제 판례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지 보여준다. 더구나 재판 도중에도 도주한 피고인의 행태가 양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판례를 통해 도주치상의 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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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23 판결 - 도주치상 재범 징역 6월 선고
판결 기본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선고한 2017고단2423 판결은 1심 단독 판결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담당 판사는 ㅇㅇ이며, 기소 검사는 ㅇㅇ, 공판 검사는 ㅇㅇ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ㅇㅇ의 변호를 받았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2018년 8월 31일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경합범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뺑소니 처벌 판례 도주치상 재범 징역 1년 6월 선고 2022고단 402사건 개요 및 범죄 사실
2016년 9월 24일 낮 12시경 부천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역 방면에서 소명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56세 남성으로 우측 다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염좌상을 입혔다.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를 적용했다. 그리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했다. 또한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경합범 처리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했다.
법원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으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었던 점이다. 그리고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보다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중대성을 들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도주했다가 체포된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주요 증거 및 심리 과정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먼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증인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실황조사서를 통해 사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방범용 CCTV와 모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단서를 통해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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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도주치상 사건에서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도주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판 도중 도주한 피고인의 행태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의무는 운전자의 기본적 책임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고 도주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내용은 판례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