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례 7천만원상당 업무상배임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고단347 사례 by김녀사 -6월 23, 2025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 물품 7,393만원 상당을 횡령했지만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14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직원이 생활비 목적으로 CTP판을 고물상에 판매한 사안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과 진심어린 반성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업무상횡령 초범의 양형기준과 피해 회복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