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의 실제 판례 5건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들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다양한 형량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주치상 초범 처벌의 실제 양형 기준과 판사들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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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 뺑소니 초범 징역 +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2478 - 톨게이트 추돌사고 도주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23년 3월 30일 선고한 2022고단2478 판결은 1심 단독 판결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담당 판사는 ㅇㅇ이며, 기소 검사는 ㅇㅇ, 공판 검사는 ㅇㅇ이다.
사건은 2022년 7월 13일 오후 2시 45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톨게이트에서 발생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송파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인 싼타페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추돌했다. 그리고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갓길에서 정차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400만 원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27 - 야간 이면도로 보행자 충격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3년 1월 27일 선고한 2022고단2627 판결은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2022년 4월 25일 새벽 4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며 휴대전화로 웹툰을 시청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간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며 운전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57세 여성 피해자가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 폐쇄성 골절, 발목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131 - 고령자 충격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21년 5월 3일 선고한 2020고단5131 판결은 고령자 대상 도주치상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2020년 11월 4일 새벽 6시경 부천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SM3 승용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79세 고령 피해자를 충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간 시간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새벽시간에 도로 위에 쓰러진 고령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689 - 신호위반 자전거 충돌 사건
대구지방법원이 2022년 5월 17일 선고한 2022고단689 판결은 신호위반 도주치상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2021년 11월 27일 오후 5시 7분경 대구 북구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74세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인피 뺑소니 합의금 정리 바로가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725 - 야간 포장마차 거리 2명 충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2고단4725 판결은 다수 피해자 도주치상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2022년 4월 23일 오후 11시 21분경 서울 종로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며 야간 포장마차가 운영되는 거리에서 보행자 2명을 연쇄 충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행자들이 차도를 통행하는 곳에서는 전방 및 측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6세 피해자의 왼쪽 발을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57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우측 앞 범퍼로 충격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기저부 골절을, 다른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보행하던 행인 2명을 충돌시키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도주치상 초범 양형 경향 분석
제시된 5개 판례를 분석한 결과 도주치상 초범의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구속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부산지법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전 중 웹툰 시청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도주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어 형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신호위반, 전방주시 태만 등의 운전 과실 정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유리한 정상으로는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 과실의 중대성, 도주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이 작용한다. 또한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과되었다.
법원은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구호 의무를 위반한 점을 특히 중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고 직후 피해자와 약속을 하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은 2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형량이 무거울수록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진다. 그리고 사회봉사는 4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준법운전강의는 40시간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감경영역 권고형량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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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초범 사건 분석 결과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 행위가 있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의 중대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주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도주치상 혐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내용은 판례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