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에서는 뺑소니 관련 판례들을 모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아래 판례들을 참고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길 바란다.
뺑소니 판례 모음
뺑소니 판례 요약: 교통사고 후 병원 이송 뒤 신원 미확인 도주 사건
핵심 요약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진 경우, 단순히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뿐 아니라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나 경찰 등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까지 의무로 본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라지면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로 처벌받는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뺑소니 인정 판례: 교통사고 후 병원 이송 뒤 도주(대법원 97도2475)
핵심 요약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진 경우, 단순히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뿐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나 경찰 등에게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라지면 뺑소니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는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뺑소니 불인정 판례: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대법원 2008도8627)
핵심 요약
대법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동승자를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더라도,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를 확인하며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뒤 이틀 후 자수까지 한 경우에는 뺑소니(도주차량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단순한 허위신고만으로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위신고 자체는 위법행위로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음주운전 + 도주치상 징역 8월 선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28)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차량도 크게 손괴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의 전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결합 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도주까지 한 경우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집행유예 사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8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집행유예 사유로 들었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음주운전 3범 + 무면허 + 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중한 전과가 없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범의 중대성을 지적했지만, 합의와 초범에 가까운 점을 참작했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뺑소니 처벌 징역 1년 선고 차문 개방 충돌 도주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44호 사건은 2012년 5월 5일 오후 4시 15분경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이다. 레간자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후방 확인 없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러나 후방에서 진행하던 19세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차문과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의 판결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를 적용했다. 더구나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 벌금 800만 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44호
2012년 서귀포시에서 레간자 차량 운전자가 후방 확인 없이 차문을 열어 19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시킨 후 도주한 사건이다. 그래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279호
2022년 광진구에서 벤츠 운전자가 좌회전 중 셀토스 차량과 충돌 후 도주한 사건이다. 더구나 35세 여성 피해자가 목뼈 염좌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판례 바로가기뺑소니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876호
2021년 수원에서 K3 운전자가 차선변경 중 K5 차량과 충돌하여 4명이 상해를 입었지만 도주한 사건이다. 더구나 변호인이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호조치 의무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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