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및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부가적으로 단속절차 및 처벌 사례,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후 일 것이다. 이 글은 음주운전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를 최대한 모두 정리 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던 경찰에 접수를 받던 일단 한번은 정독해서 읽고 가길 바란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뭘 대응을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 변호사에게 질문도 할 거 아닌가? 어떤 이는 음주운전 기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냥 술만 마시고 차에 탔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여러 정보들을 직접 찾아보고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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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수치 및 처벌기준 단속 절차 사례 신고방법 핵심만 총 정리 |
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3%이상) 상태로 차에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어 차를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2. 음주운전 단속 절차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단속을 진행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30조, 31조 출처)
2-1. 음주운전 단속 절차
-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를 내밀고 구멍에 후~ 불어 감지가 되면 삐~~소리가 남.
- 하차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음용수 200ml 정도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니 이 물을 마시거나 입안에 알코올을 헹쿼내면 된다.
- 1호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한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측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없다면 경찰서나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할 때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경찰관이 측정현장에 참여해야 한다.
- 측정 후 측정 결과 용지를 발부 받아 확인하고 그 용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자료 제공을 해야 하니 말이다.
- 만약, 측정결과에 불복한다면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아예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채혈 요구도 가능하다.( 호흡측정하고 위 장소를 떠난 후 시간이 지난 뒤에 혈액 측정을 요구한다고 채혈을 하지 않음 주의)
- 위와 같이 채혈된 혈액은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로를 한다.
2-2.음주측정 거부 기준
-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경우.
-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음주츽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측정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5분 간격으로 3번 고지를 했는데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최초 측정요구 때부터 15분 경과)
3. 음주운전 수치 및 처벌 기준 및 처벌 사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실질적인 처벌 정도는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한다. 이제부터 각 수치별 처벌 기준 확인해 보자
3-1.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범위 | 처벌 내용 |
|---|---|---|
| 경미한 음주운전(면허정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중간 단계 음주운전(면허취소)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
| 고농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
해당 없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면허취소) |
상해 또는 사망 | 상해 : 1~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판례 모음 바로가기
👉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례 5가지 바로가기
3-2.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범위 | 처벌 내용 |
|---|---|---|
| 재범 (1회 이상 재범)(면허취소)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재범 (고농도) (면허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또는 도주 (면허취소) |
해당 없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재범 처벌 판례 모음 바로가기
👉 음주운전 양형기준 바로가기
4. 음주운전 면허정지 / 면허취소 어떻게 해결하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취득 자격이 생긴다.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0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되었다면 일정 교육을 통해 정지일수 총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 정보 관련된 글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 음주운전 특벽교통안전교육 정보 및 신청 방법 바로가기
그런데 이 교육을 받기 전 면허 취소의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5.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구제 가능할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되었다면 구제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이의신청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판례 5가지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바란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 면허정지 구제 방법 3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6. 그 외 도움이 되는 글들
위 정보 외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하나하나 추가할 것이니 이 정보도 참고하길 바란다.
6-1.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이던 폭행이던 법률 블로그 운영하면서 판례를 보면 피고인에 대해 감경하는 요인 중 하나가 진심어린 반성이다.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는 정말 중한 경우라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도 보겠지만 보통은 이 반성문으로 대처를 하는 거 같다. 그리고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한 몫하고 말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 확인 바란다.
👉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예시 및 작성법(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문 및 작성방법(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수치 및 처벌 기준, 그리고 단속 절차 및 처벌 사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음주운전 정말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위험해 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무슨 죄란 말인가?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난다면 진짜 돈이 몇 억 깨진다. 아는 지인 손해사정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금이 최소 2억~ 3억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이다.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도 본 적이 있다. 아무튼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자.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트 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사무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블로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