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선고는 흔치가 않다. 필자가 음주운전 관련 여러 판례를 찾아봐도 대부분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 집행유예였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도 있었다. 그럼 법원에서는 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을까? 이번 시간에 음주운전 실형 선고한 사례 5가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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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례 알아보기 1탄 |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237: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건이다.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렀다. 법원이 왜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17년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된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16고단1237이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6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약 500m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더구나 약 3개월 뒤인 2016년 11월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약 30km를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복되는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91: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처벌
과거 수많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18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판결 정보
이 판결은 201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12고합1491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사건이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3년부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무면허 운전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과 18일 뒤인 10월 31일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을 지적하며, 적발될 때마다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90: 하루 2번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처벌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같은 날 오후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매우 불량한 사건이다. 법원이 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1.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1년 7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1고단390이며,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2021년 2월 5일 오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또다시 운전 후 차에서 잠을 자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특히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것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반복적인 범행과 불량한 태도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1541: 음주운전 4회 전력자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6%라는 초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운전 거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1.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5년 3월 1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1541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2024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26%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취한 상태에서 약 230m 구간을 운전했다. 이는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 매우 높다는 점과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가장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반복되는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139: 음주·무면허 7회 상습범 처벌
무려 7번째 음주운전과 7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다. 더욱이,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이 피고인의 상습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
1. 판결 정보
이 판결은 2020년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0고단1139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이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운전 거리는 약 50m로 짧았지만, 범행의 상습성이 매우 심각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이 7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상습적인 법규 위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례 5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02음주운전 뜻, 수치 및 처벌기준, 단속절차, 신고방법, 판례 총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2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위에 소개된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등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