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처벌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본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유형별 처벌 수위, 감경·가중 요소, 집행유예 기준, 적용 법조문까지 상세히 알아보겠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은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2023년 7월 1일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포함 양형기준을 도입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한 형량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지며, 동종 전과가 있을수록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또한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이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양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 형량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 양형기준
🔍 핵심 요약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형량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 감경·기본·가중 영역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가중인자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유형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을 무면허운전부터 음주측정거부까지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 유형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영역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면허운전은 1유형으로 가장 낮은 처벌을 받지만,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고 4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 무면허운전 | 50만~150만원 또는 ~8월 | 100만~200만원 또는 6월~10월 | 150만~300만원 |
| 2유형 |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300만원 또는 ~8월 | 200만~400만원 또는 6월~10월 | 300만~500만원 |
| 3유형 | 0.08% 이상 0.2% 미만 | 6월~10월 또는 300만~600만원 | 8월~1년4월 또는 500만~800만원 | 1년~1년10월 또는 700만~1,000만원 |
| 4유형 | 0.2% 이상 | 1년~2년 또는 700만~1,200만원 | 1년6월~3년 또는 1,000만~1,700만원 | 2년6월~4년 |
| 5유형 | 음주측정거부 | 6월~1년2월 또는 300만~1,000만원 | 8월~2년 또는 700만~1,500만원 | 1년6월~4년 |
유형별 적용 법조문
그렇다면 각 유형별로 어떤 법조문이 적용될까? 제1유형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되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2유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다.
마찬가지로 제3유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더 나아가 제4유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다.
마지막으로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다.
동종 전과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 이유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5년 이내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으면 감경영역에서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본영역에서는 징역형이 권고된다. 더욱이 가중영역에서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반드시 징역형이 권고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0.03% 이상만 되어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양형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는 형량을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구분하는 핵심 요소다. 말 그대로 감경요소가 많으면 형량이 낮아지고, 반대로 가중요소가 많으면 형량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감경요소에 해당할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는 크게 행위 관련과 행위자 관련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요소가 인정되면 감경영역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어떤 감경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족이 위독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아이가 갑자기 아파 응급실로 데려가야 하는데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고, 더구나 택시도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경우다.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하거나, 평행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 통행이 어려워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2~3미터 정도만 이동한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신체적 장애로 인해 측정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 심신미약: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음주 자체로 인한 만취상태는 원칙적으로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자수: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신고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
반면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존재하면 형량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는 형량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이 권고되기도 한다. 법원은 이러한 가중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받았거나,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타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 음주측정거부 사건(5유형)에서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역시 별도 범죄가 성립되면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동종 누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있으면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한다. 동종 누범은 5년 이내 동종 전과를 의미하며, 이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 외에도 일반양형인자가 존재하는데, 일반양형인자는 집행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일반양형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일반양형인자는 징역형이 선고될 때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특별양형인자가 형량의 범위를 정한다면, 일반양형인자는 실제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따라서 법원은 긍정적 참작사유와 부정적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은 재범방지교육 이수,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또한 생계형 범죄는 일반감경인자로 작용하는데, 이는 1유형 무면허운전에만 해당되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 고려될 수 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즉 초범이라는 사실은 집행유예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초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집행유예 부정적 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나 은폐 시도는 일반가중인자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를 어렵게 만든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종 누범이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도 일반가중인자가 된다. 더욱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으면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취상태 특별 규정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 이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이유는 과거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만취를 핑계로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만취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① 범행의 고의나 면책 목적의 만취: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즉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② 해악 가능성이 있는 만취: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심신미약 미달 만취: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즉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음주운전자들이 만취를 핑계로 형을 감경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살펴보자.
자주하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초범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일반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감경영역에서 벌금 100만~300만원 또는 8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영역에서는 벌금 200만~400만원 또는 징역 6월~10월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나?
A: 0.2% 이상은 4유형으로 가중영역에서는 징역 2년6월~4년이 권고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 형량범위는 1,500만~2,000만원이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이 권고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
A: 음주측정거부는 5유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3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기본영역에서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원이 권고되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가중영역에서 동종 전과가 없으면 벌금 1,300만~2,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Q: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
A: 재범방지교육 이수는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일반감경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수료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Q: 동종 전과는 언제까지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
A: 특별양형인자로서 동종 전과는 5년 이내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의미한다. 5년이 지난 전과는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은 10년 이내 적용된다. 따라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 0.03% 이상만 되어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까지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제152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종 전과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더욱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징역형이 권고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범방지교육 이수,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