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처벌 벌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다. 각 수치별로 정리했으니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초범이라도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게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니 같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액이 7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25년 강화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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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측정방해 행위를 2번 이상 할 경우 재범으로 나뉘어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이번 시간에는 초범 처벌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기에 먼저, 아래 초범 기준을 알아보자
10년 이내 1회 위반 시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 벌금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실제 판례로 보는 벌금액 차이
실제 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실제 판결 사례들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164
운전자는 2021년 1월 22일 2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약 3.1km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양형이유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단 필요성이 크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551
운전자는 2021년 2월 15일 1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양형이유로는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428
운전자는 2020년 3월 10일 1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양형이유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14.자 2022고단7799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양형 이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중시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 27.자 2022고단2503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세종 B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 곤란이라는 사정을 참작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1876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약 2.3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 범행 전력,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8.자 2022고정929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안산시 B 오피스텔 앞 공영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2km를 운전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934, 2021고단4074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B 주차장까지 약 1km를 운전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다만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 음주운전 정보 A-Z 바로가기초범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음주운전 초범 처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가중요소로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이종 누범이나 동종전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이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다. 반성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음주운전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받는다. 면허 정지나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는다. 면허 취소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분을 받는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는다. 이는 음주운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측정 거부는 가장 높은 알코올농도로 간주되어 처벌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Q&A
Q: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A: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다. 0.08% 미만이면 대부분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Q: 초범이면 반드시 벌금형만 받나?
A: 그렇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가능하다.
Q: 2025년에 처벌이 더 강화되었나?
A: 그렇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특히 강화되었고, 10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Q: 면허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A: 면허정지는 100일 후, 면허취소는 1년 후에 재취득할 수 있다. 재범은 2년 후 가능하다.
Q: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같은 처벌을 받나?
A: 운전 거리는 양형 요소 중 하나다. 짧은 거리는 감경요소로 고려되지만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글을 마치며
📕 핵심 내용 총 정리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0.08% 미만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받지만, 그 액수는 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2025년부터 강화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재범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실제 판례를 보면 같은 농도라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법정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도 증가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글은 일반인이 법률 공부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 정리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글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블로그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