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선고유예, 패드립 고소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롤(LOL) 게임 중 팀원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채팅창에 거친 성적 패드립을 쏟아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게임 중 단순한 분풀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통매음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인데,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 속에서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전과 기록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 선고유예가 확정된 최신 법원 판결들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내렸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판결 핵심 요약

• 롤 게임 중 성적 패드립은 유죄가 인정되나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정황이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함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임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 유발 정황과 반성 태도가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선고됨
•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벌금 납부가 면제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음

실제 법원 판례로 보는 롤 통매음 선고유예 판결 핵심 비교

법원은 롤 게임 채팅창에서 발생한 성적 욕설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법원 및 사건번호	채팅 주요 내용 및 사건 경위	유예된 형량	합의 여부
평택지원 2025고정159	여성 피해자에게 '나랑 떡칠래', '부탁하면 대준다함' 등 성적 메시지 전송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합의 완료
안양지원 2025고정130	상대방이 고의로 패배를 유도하자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극단적 패드립 전송	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	합의 완료
서울고등법원 2023노3225	게임 후 1:1 대화방에서 다투며 모친 성적 비하 욕설 반복 (1심 무죄 후 항소심 파기)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합의 완료
서울고등법원 2023노1842	팀원의 플레이에 분노해 17분간 수십 차례 성적 패드립 전송 (1심 무죄 후 항소심 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합의 불발

판례별 세부 분석: 법원은 왜 선고유예 선처를 내렸을까?

위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통매음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개개인의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정159: 피고인은 롤 게임 중 여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받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정130: 피해자가 고의로 게임을 망치자 격분하여 모친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비하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수위가 매우 높아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게임 도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더불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결과 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2023노3225: 1심 군사법원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분노와 결합된 성적 욕설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상대방의 게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노1842: 1심 무죄를 깨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파기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방식으로 인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이 지난 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전부 면제된다.

대응 핵심 단계	구체적인 실행 및 소명 방안
초범 및 반성 소명	범죄 전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반성문과 준법 서약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피력
우발적 경위 입증	게임 전체 채팅 로그와 전후 상황을 확보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상대방의 유발이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롤 통매음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작정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우기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이어져 정식 기소 및 벌금형 처벌을 부를 위험이 높다. 반면 초기부터 혐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발적인 정황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만 선고유예의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오해를 사거나 합의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일이 빈번하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양형 사유를 탄탄히 소명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성범죄 전과를 막아내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나는 롤 통매음 무죄 나왔다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 왜 무죄가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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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사건에 직면했을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온라인 게임 채팅 분쟁은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한순간에 성범죄 벌금형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채팅 전후의 맥락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라: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고의로 패배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적 목적 부정만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원은 분노와 섞인 성적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하므로, 법리적으로 불리한 무죄 주장보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변론이 훨씬 안전할 수 있다.
•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초범인 점, 범행 유발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면 단독 선고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채팅 한 줄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감경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본 글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정1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정130, 서울고등법원 2023노3225, 서울고등법원 2023노1842 판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해설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정황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직면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