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미수의 법적 성립 요건과 실제 판례, 그리고 2025년부터 달라진 처벌 기준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협박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협박죄 미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벌금과 징역형 등 실제 처벌 수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다.
협박죄 미수 의미 및 성립 요건
| 구분 | 내용 |
|---|---|
| 협박이란 | "해를 끼치겠다" 등 상대를 무섭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 미수의 조건 | 협박 의도가 있었지만, 내용이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가 전혀 알지 못한 경우 |
| 판단 기준 | 협박 사실이 '실제로 전달'되어 상대가 알았는지가 핵심 |
| 대표 예시 | 문자 미확인, 배달 안 된 편지, 인터넷 글을 대상자가 못 본 경우 등 |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악의 알림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 또는 해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는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수에 그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36)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공소시효 자세히 알아보기협박죄 미수 관련 판례 분석 및 처벌 내용
1.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협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7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고지서 사진과 함께 "지금 주차해놓고 사진 찍는 사람 기다린다", "걸리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깨버린다"라는 글을 올린 사건이다. 법원은 이 게시글이 주차위반 신고자에 대한 협박 의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신고자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어 협박죄 미수로 판단했다. 반면에 같은 게시글을 본 112신고자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기수로 인정했다.
처벌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2024고정171)
2. 살인예고 게시글을 통한 협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86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H 도로 한복판에서 여성분들 암살예정", "조심해라 칼부림 간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게시글을 본 112신고자를 포함한 게임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기수로, H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 미수로 판단했다.
처벌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또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61)
3. 경비원의 협박 및 공갈미수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436 판결에서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회사와 갈등을 겪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공갈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며 "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두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또한 회사 대표에게 특정 직원들의 해고와 자신에게만 장기 계약을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공갈을 시도했으나,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다.
처벌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5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36, 울산지방법원-2023노1263)
4. 차량 손괴 시도와 협박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06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감아 손괴하려 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 건달들 있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가게로 보낼테니 기다려라",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 망하게 하기 프로젝트 시작해요. 모가지를 잘라야지. 차다 뺏을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처벌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도 몰수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64)
5. 골프채를 이용한 특수협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43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들고 "너 조심해라, 너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날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위협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을 손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처벌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36)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협박죄 미수의 법적 의미와 처벌 경향
협박죄 미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해악의 알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벌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단순 협박죄 미수: 일반적으로 벌금형(150만 원~300만 원)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누범, 폭력 전과, 다른 범죄와의 경합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6개월~2년)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부과될 수 있다.
경합범 처리: 협박죄 미수가 다른 범죄(재물손괴, 폭행 등)와 함께 발생한 경우,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핵심 내용 요약
- 협박죄 미수란, 협박 행위를 했지만 상대가 알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협박 내용이 전달되면 실제 심리적 공포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로 인정된다.
- 사회적 파장과 증거, 전달 여부에 따라 처벌 경향이 다르며, 벌금형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있다.
- 2025년 3월부터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도 미수까지 명확히 처벌하여,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사라진다.
- 협박은 '장난'이나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보기 편한 협박죄 미수 체크리스트
- 협박 문구 또는 행동이 있었나?
- 상대가 내용을 알았는가? (알면 기수, 모르면 미수)
-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가? (형사처벌엔 영향 없음. 전달 여부가 결정적)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2025년부터 공중협박죄 적용)
위와 같이 협박죄 미수는 작은 실수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언행에 늘 주의해야 한다.
본 게시글의 내용은 법령과 공개된 판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포스트입니다. 본문의 모든 정보는 일반 독자에게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적 자문 또는 변호사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을 통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