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벌금 선고한 판례 5가지 준비해 봤다. 순간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죄,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황스럽게도, 욱하는 마음에 혹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서 무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국가의 수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과연 법원은 이런 무고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까? 실제 판례들을 통해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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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벌금 판례 5가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408: 폭행 및 협박 무고, 그 결과는?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건 번호: 2024고정1408
- 판결 선고일: 2025년 6월 13일
- 심급: 1심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정말 작정하고 고소장을 준비했다. 법무사를 통해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의자를 던졌으며, 심지어 도망가는 내 차를 두들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CCTV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 앞에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쇠파이프도, 의자도, 살해 협박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행위임이 명백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령했다.
판결 이유 (양형 이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살폈다. 먼저, 무고죄 자체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어지럽히는 중범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까지 속여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결국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무고죄 무죄 판례 분석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000 외 4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403: 경리 직원을 횡령으로 무고한 사장님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사건 번호: 2024고정403
- 판결 선고일: 2024년 10월 17일
- 심급: 1심
사건 개요
이번엔 회사 대표가 자기 직원을 고소한 사건이다. 고소 내용은 '경리 직원이 회사 매출금을 마음대로 쓰고 어디에 썼는지 보고도 안 한다'는, 즉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직원은 돈을 쓸 때마다 사장인 피고인에게 꼬박꼬박 보고했고, 사장도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직원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역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가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판결 이유 (양형 이유)
재판부는 무고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이 있었다. 다행히 피고인의 고소로 직원이 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34: 빚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을 무고한 사건
사건 정보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사건 번호: 2024고단3234
- 판결 선고일: 2024년 11월 27일
- 심급: 1심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다 나온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오히려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까? 당연히 수사 결과는 달랐다. 조사해보니 피고인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사실이 명백했다. 결국 돈 빌려준 사람의 고소나 증언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이 되려 허위 고소를 한 셈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또한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으로 가야 한다.
판결 이유 (양형 이유)
법원은 무고죄의 해악을 지적하면서도, 몇 가지 유리한 점을 참작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혐의 없음이 밝혀져서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번 무고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법리적인 부분도 작용하여 벌금형이 내려졌다.
무고죄 실형 선고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66 외 5건 종합 분석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고단127: 허위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대담한 무고
사건 정보
- 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사건 번호: 2024고단127
- 판결 선고일: 2024년 8월 14일
- 심급: 1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정말 대담하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몽둥이로 나를 때리고 발길질했다'고 고소하면서, 무려 '3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다. 누가 봐도 심각한 폭행 사건처럼 보인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다친 이유는 술에 취해 혼자 마루에서 굴러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상대방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것이다. 명백한 증거 조작을 동반한 무고죄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 (양형 이유)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벌금 3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정56: "속아서 서명했다" 주장의 진실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사건 번호: 2023고정56
- 판결 선고일: 2023년 11월 20일
- 심급: 1심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장이 등기권리증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날 속여서 인감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데 사용했다'며 사무장을 고소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심지어 서류에 직접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자필로 기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혹시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았다. 이를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건들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왜 그랬을까?
판결 이유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고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피고인의 고소 덕분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 관련 범죄가 드러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사법 절차를 어지럽힌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액이 결정되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 판례를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느꼈는가? 경험상, 무고죄는 범행 동기나 수법, 그리고 반성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법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허위 진단서를 만들거나 주변 사람을 속여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매우 나쁘게 평가된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혹은 이기적인 마음에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화살로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소나 고발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오직 진실에 기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