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다. 최근 성범죄 관련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무고죄 판례 5건을 분석하여 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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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실형 선고 판례 알아보기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66 판결 - 자백으로 감경받은 허위 강간 신고
사건 개요
2023년 5월 25일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2021고단2666 무고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술 심부름이 늦었다는 이유로 추궁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강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4일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강간당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단지 술 심부름을 늦게 한 것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다.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인 징역 1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판사의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으로는 사소한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점, 피무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자백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무고 뜻 및 무고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033 판결 - 불륜 은폐를 위한 허위 강간 신고
사건 개요
2021년 11월 30일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2021고단7033 무고 사건이다. 피고인은 유부녀였음에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남성과 교제했다. 2020년 12월 임신 테스트기 사용과 산부인과 검진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강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인 징역 6월에서 2년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지만, 성범죄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엄중하게 처벌했다.
판사의 양형 이유
법원은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허위 신고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무고자가 회사에서 해고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은 점도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434 판결 - 반성 없는 태도로 중한 처벌
사건 개요
2022년 11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2022고단1434 무고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마사지를 받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이후 허위로 강간 및 추행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마사지 중 강간당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먼저 성관계를 요청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는 다른 무고죄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이다.
판사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시했다. 또한 피무고자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치료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도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30 판결 - 3회 반복 범행으로 최고형
사건 개요
2019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2017고단7830 무고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허위 강간 및 추행 신고를 했다. 모두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호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신고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성관계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추행으로 신고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전 애인과 화해 성관계를 한 후 다툼이 생기자 강간으로 신고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건의 무고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3년 8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이는 분석한 판례 중 가장 중한 처벌이다.
판사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 후 피무고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중시했다. 또한 일부 피무고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무고죄 벌금 선고 판례 5가지 : "홧김에 고소했는데..." 무고죄 역고소 당한 사람들의 최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616 판결 -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 개요
2015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2014고단3616 무고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16일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인 2014년 5월 22일 다시 허위 고소를 했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자동이체 신청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중시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1주일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가장 중시했다. 또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무고죄 무죄 판례 분석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000 외 4건무고죄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기준
처벌 수위별 분류
무고죄의 양형기준은 일반 무고의 경우 징역 6월에서 2년이다. 그러나 자백이나 자수가 있는 경우 감경영역인 징역 1개월에서 1년이 적용된다. 분석한 판례들의 처벌 수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가벼운 처벌은 자백한 경우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반면 3회 반복 범행의 경우 징역 1년의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징역 10월의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으로는 자백 및 자수,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이 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 재범, 합의금 요구 목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 인력 낭비 등이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 허위 신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도 하락과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글을 마치며
무고죄는 타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허위 신고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점점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무고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허위 신고가 발각될 경우 즉시 자백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