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미수는 어떻게 처벌될까? 초범은 집행유예, 재범은 실형?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판례 5건을 분석하여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한 핵심 기준을 dkfdkqhwk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할까?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재범이라도 선처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제 판례 5건을 준비했다. 각 사건마다 판사가 어떤 점을 유리하게, 어떤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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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미수 판례 모음 |
⚠️ 법률 정보 고지: 본 포스트는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금은방 특수절도 초범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84)
1) 사건 개요
2) 범행 내용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모한 피고인 A와 B는 2017년 9월, 총 3차례에 걸쳐 금은방을 노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밀양과 구미의 금은방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려 했으나 경보기가 울리거나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는 대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0여 점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삽을 리어카에서 훔치는 추가 절도 행각도 벌였다.
3)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란?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선고 효력이 사라진다.
4) 양형 이유 분석
•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
• 범행 방법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
• 진지한 반성 태도
2. 상점 침입 특수절도 초범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4)
1) 사건 개요
2) 범행 내용
젊은 나이의 피고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여러 상점을 노렸다. 2017년 1월에는 한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흔들어 훼손하고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2016년 12월 말에는 커피전문점과 분식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금장치를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모든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3) 법원의 판결
보호관찰이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4) 양형 이유 분석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아직 나이가 어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부 범행 미수에 그침
• 피해 금액 크지 않음
• 여죄까지 자백하며 수사 협조
• 피해 대부분 회복, 피해자들 처벌불원
3. 차량털이 특수절도 초범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992)
1) 사건 개요
2) 범행 내용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노렸다. 공범과 함께 5회에 걸쳐 총 45만 7천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고, 다른 차량에서는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차된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운전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추가되었고, 다른 차량들에서도 3회에 걸쳐 총 2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또 다른 범행에서는 268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고프로를 훔치는 등 총 피해액이 상당했다.
3) 법원의 판결
4) 양형 이유 분석
•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함
• 상습적인 범행
• 동종 범죄 전과나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초범)
4. 특수절도미수 재범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790)
1) 사건 개요
2) 범행 내용
이미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2023년 4월,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빈집을 노렸다.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빈집의 철제 대문을 잠가놓은 철사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했다.하지만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기 스위치를 훔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 법원의 판결
몰수: 범행에 사용된 펜치 등 증거물
4) 양형 이유 분석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징역형 실형 포함 총 5회 형사처벌 전력
•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
• 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종합 고려
💡 재범에게도 기회를 준 이유
5.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재범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618)
1) 사건 개요
2) 범행 내용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 절도를 시도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대구의 한 건물에 부착된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쇠지렛대(빠루)를 이용해 뜯어내려 했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한 달 뒤에는 절단기를 이용해 주택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또다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달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 놓여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단 작업대를 훔치는 데는 성공했다.
3) 법원의 판결
4) 양형 이유 분석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 진지한 반성
초범 vs 재범 형량 비교 분석
자주 하는 질문
Q: 특수절도미수도 전과로 남나요?
네,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로 남는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 시 전과로 표시되며, 다음 범죄 시 재범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Q: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니다. 초범은 미합의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위 판례 중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992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Q: 재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하다. 과거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실형을 산 적이 없다면 법원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790 사건에서는 5회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미수라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불리하므로 실형 가능성도 높다.
Q: 특수절도미수와 일반 절도미수의 처벌 차이는?
특수절도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합동으로 저지른 절도다. 일반 절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반면, 특수절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특수절도미수도 일반 절도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범행 방법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글을 마치며
오늘 분석한 5건의 특수절도 미수 판례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형량 결정의 가장 큰 갈림길이라는 점이다.초범의 경우, 범행 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등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반면 재범의 경우는 훨씬 불리하다. 하지만 재범이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처벌 수위가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