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레간자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어 오토바이와 충돌을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판례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의 심각성을 알아보겠다.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차문 개방 충돌 도주 사건 징역 1년 선고
사건 기본 정보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8일 2022고단34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로서 제주지방법원 단독판부에서 심리되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ㅇㅇ이었다.
피고인은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 사건은 2012년 5월 5일 오후 4시 15분경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도주 사건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 5일 오후 4시 15분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귀포소방서 방면으로 향하던 중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하지만 그곳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다.
또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차량 문을 열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레간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연 과실을 범했다.
더구나 후방에서 19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토바이 앞부분이 레간자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적용 법률과 선고 내용
법원은 이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를 적용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구나 이는 실형 선고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법원의 양형 판단 이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첫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더구나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뺑소니 불인정)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 판례법적 의미와 시사점
이 판례는 차량 문 개방 시 주의의무와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차량을 정차한 후 문을 열 때는 반드시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위반하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9세의 젊은 나이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므로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뺑소니 벌금 및 실형 처벌 판례 모음 2025년 뺑소니 완벽 가이드 - 뜻, 기준, 처벌, 벌금, 신고접수 방법 총정리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단순한 부주의로 시작된 사고였지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차량 문을 열 때도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