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음주운전하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한 판례이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된 중요한 사례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아보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28 판결 - 음주운전 도주치상 징역 8월 선고 사례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2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1고단7328이며, 피고인 ㅇㅇ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21년 11월 23일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경위
2021년 5월 8일 새벽 2시 23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11 강남경찰서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운전했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ㅇㅇ(남, 44세)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규모와 법적 결과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7,715,861원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손괴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받게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모든 범죄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11%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확정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종 선고와 적용 법령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등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리고 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 위반죄 중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죄와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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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까지 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사고 후 도주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피해자 구호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