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례이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추가로 사고를 낸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481 판결 - 음주운전 3범 무면허 도주 집행유예 사례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12년 11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12고합481이며, 피고인 ㅇㅇ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고등부 사건으로 분류되어 3명의 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리했다. 그리고 검사 ㅇㅇ이 기소를 담당하고 검사 ㅇㅇ이 공판을 담당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2008년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2010년 5월 28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사건 발생 경위
2012년 9월 20일 오후 2시 6분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다. 이는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준의 매우 높은 알코올 농도였다.
피고인은 하남시 초이동 53-1 앞 도로를 시속 약 10-15km로 서행하며 진행했다. 하지만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선이 없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로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했다.
교통사고 발생과 도주
그 결과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ㅇㅇ(44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상황에 대한 법원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 더 진행하여 차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100m 가량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지한 후에도 신분증을 가지러 간다며 공장 뒷문으로 도주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양형 판단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8월에서 1년 6월로 설정했다. 교통범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며, 기본영역에서 양형이 결정되었다.
가중요소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고려되었다. 반면 감경요소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최종 선고 내용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를 일으킨 점을 엄중하게 봤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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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음주운전 재범자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중한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93%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특히 사고 후 도주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자들은 재범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