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몸싸움 중 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인정될까?

부부 사이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휴대폰을 빼앗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 손가락 골절이나 멍 같은 상처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당하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한 방어 행동이었으니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나중에 화해하여 처벌불원서를 내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형사 판결을 통해 부부간 몸싸움 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방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짚어보겠다.

📌 판결 핵심 요약

• 부부싸움 중 휴대폰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골절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가 이혼소송 조정을 거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문자와 진단서의 증명력이 우선함
•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짐

사건의 전말: 휴대폰 실랑이에서 시작된 골절 부상과 고소

남편인 피고인 A와 아내인 피해자는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서로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손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손가락에 깁스를 하는 수지 부목 치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여 전치 4주의 늑골 골절과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 항목	주요 내용 및 경과	1심 법원의 판단 결과
단순 폭행 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	공소기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늑골 골절 상해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주장	이유무죄 (인과관계 입증 부족)
손가락 골절 상해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유죄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1심 법원은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고, 늑골 골절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가락 골절을 입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의 항변: 정당방위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선제 폭행에 대응하여 방어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부모님 앞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꾸며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아내는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된 뒤, 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남편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흥분하여 이혼소송 자료로 쓰려고 진술을 과장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며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번복된 진술보다 사건 직후의 증거가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수준의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쟁점 사항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정당방위 성립 여부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쌍방 몸싸움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의 번복 진술	이혼 조정 성립 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뒤늦게 바꾼 진술은 사건 직후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믿기 어려움
직접 증거의 신빙성	사건 직후 입원 당시 피고인이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인정한 문자 메시지와 직후 발급된 부목 치료 진단서가 유죄를 뒷받침함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뒤늦게 말을 바꾼 경위에 주목했다. 이미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가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남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증언을 바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사건 직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고인이 직접 "내가 너 다치게 해서 크게 다친 거 정말 미안하다", "너가 누르고 때려서 입원한다는 말에 미안하다고 답한 대화" 등은 당시 상황을 가장 진실하게 반영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다.

부부간 몸싸움과 상해 혐의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기준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몸싸움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때 실무상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리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골절이나 찢어짐 같은 상해가 발생하면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형사 처벌(유죄)을 피하기 어렵다.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심코 남긴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누르고 때린 것 잘못했다" 같은 사과 메시지는 훗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가해 사실을 자백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 사후 진술 번복은 객관적 증거를 뒤집기 힘들다: 이혼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어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법정에서 "내가 과장해서 진술했다"고 번복하더라도, 사건 직후 촬영된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다.
• 쌍방 실랑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했더라도 맞서서 힘을 행사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상호 공격 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 방어가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부싸움 중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단순히 상대방과의 사후 합의나 번복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형성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

본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127 판결을 기초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작성된 해설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