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폭행,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종합 분석한 포스트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와 실형을 구분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392 - 전 연인 스토킹 90회 폭행상해 사건
사건 개요
2024년 11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전 연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력 사건이다. 피고인은 26세 여성인 전 연인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후, 총 90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첫 번째 폭행은 2024년 2월 5일 밤 11시경 발생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더욱이 2월 17일 새벽에는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토킹 행위였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90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또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여러 불리한 요소를 지적했다. 폭행과 상해의 내용이 좋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리한 요소도 고려했다.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토킹 범행의 횟수와 죄질을 볼 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뜻, 처벌 기준 및 사례 핵심만 총 정리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20 - 상해와 잠정조치 위반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7월 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특별한 사례다. 피고인과 28세 여성 피해자는 약 4개월간 동거하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2022년 4월 22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반려견 산책 중인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가 이전 다툼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이었다. 피고인은 4월 29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적 방식 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여 222번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폭행과 스토킹행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잠정조치 위반의 심각성이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은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여친 스토킹범죄 처벌 사례 5건 핵심 총 정리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67 - 특수폭행치상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
사건 개요
2025년 3월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65세 여성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치상 사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만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인관계였다.
2023년 10월 29일 밤 11시경, 술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2회 끼얹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했다. 또한 테이블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혔다.
스토킹 행위는 더욱 체계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우자 몰래 연애하고 있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스토킹을 저질렀다.
특히 2024년 1월 19일 긴급응급조치로 "전기통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음날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위반했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협박과 폭행에 대한 공소는 합의로 인해 기각됐다.
법원은 불리한 요소로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것은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스토킹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스토킹범죄-왜 무죄로 선고를 했을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고단299 - 재범 상해·재물손괴·스토킹 사건
사건 개요
2024년 3월 1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재범 사례로 주목받는다. 피고인은 45세 남성인 전 내연관계 상대방에 대해 이미 2022년 12월 스토킹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앙심을 품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3년 4월 13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기를 수회 반복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과 경부 찰과상을 입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물손괴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사무실 안의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또한 책상 유리 2장을 깨뜨리는 등 총 641만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스토킹 행위도 지속됐다.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6월 6일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391회, 통화시도 53회 등 총 460회에 걸쳐 스토킹을 저질렀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스토킹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불리한 요소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재범한 점을 강조했다. 과거 내연관계 상대방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227 - 전기충격기 특수폭행 실형 사건
사건 개요
2024년 7월 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피고인과 24세 여성 피해자는 틴더 앱을 통해 만나 약 3개월간 동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정신적·육체적 지배를 시도했다.
폭행은 체계적이고 잔혹했다. 2024년 1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인터폰 수화기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이었다. 3월 8일 "기억을 지우자"며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상해도 심각했다. 3월 11일 슬리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이마, 양쪽 귀를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을 일으켰다.
스토킹 행위는 경찰 경고 후에도 계속됐다. 3월 16일 피해자가 "접근하지 말라"고 카카오톡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 경고를 받았음에도 총 22회에 걸쳐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갔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제시된 판례 중 유일한 실형 선고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며 위험한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한 점을 강조했다.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1천 5백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고려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이들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양형 요소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범행의 지속성과 강도,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 법원 명령 위반 여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물리적 폭력이나 위험한 도구 사용, 법원 명령 위반 등이 있을 때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사례처럼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하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스토킹범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가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아 법원도 점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