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요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본 포스트에서 스토킹 뜻, 처벌 기준, 판례를 통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스토킹 뜻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회성 접촉과는 구별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 성립 기준 사례 (판례 기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접근 및 따라다니는 행위
-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거나 배회하는 행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4고정106)
-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 피해자의 직장이나 자주 가는 장소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2351)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보내는 행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고정165)
- 하루에 수십 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2351)
3. 주거 침입 및 접근
-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4고정106)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대전지방법원-2024노3090)
-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4. 협박 및 위협적 행위
-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 "다 죽는다", "잡아버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4고정106)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2351)
5. 지속성과 반복성
-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2351)
- 경찰의 경고나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행위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고정165)
스토킹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처벌 기준은?
1. 기본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가중 처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부가 처분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고정16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4고정106)
-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스토킹 처벌 사례
사례 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고정165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4년 2월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 C는 B와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4일 피해자 C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부터 2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B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된 전력이 있었으며, 2023년 4월 17일경 검찰에서 'B을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향후 B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고소된 전력,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속 연락한 점,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례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4고정106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약 3년간 교제하고 2024년 2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4년 3월 26일경 전화를 통해 "전화하지 마라"는 말을 했고, 2024년 4월 4일에는 "남자친구와 같이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판단 이유: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침입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잠정조치결정 이후에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사례 3: 부산지방법원-2024노3271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 2024년 5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동거인 C 몰래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C이 이 관계를 알게 되면서 2024년 5월 18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총 126회(전화 69회, 문자메시지 3회, 카카오톡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죄로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택시로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특히 피고인은 "다죽는다 오늘", "마 느그들 내가 다 잡아뿐다"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판단 이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이틀 동안 126회나 연락을 시도한 점, 메시지 내용이 욕설 및 협박을 담고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 및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를 뒤쫓아가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여친 스토킹범죄 처벌 사례 5건 핵심 총 정리사례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2351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여, 43세)에게 총 134회에 걸쳐 트위터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를 한 번 보고는 피해자의 성명을 기억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낸 후 장기간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열람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쓴 글을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것들이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판단 이유: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사생활이 피고인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일상이 지옥으로 변하였다"고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한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사례 5: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5782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 F(여, 28세)에게 총 21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 계정을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의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직장과 자주 가는 카페 등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
피해자가 2024년 4월 10일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연락 빈도를 높이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접근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년 5월 15일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선물을 건네려 시도했고, 이를 거부하자 "내 마음을 몰라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2년간 피해자 및 그 주거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부가했다.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접근한 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직장과 자주 가는 장소를 찾아간 점, 위협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른 여성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오히려 "진심어린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스토킹범죄-왜 무죄로 선고를 했을까?글을 마치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고 여겼던 행위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지속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나 스토킹 신고센터(국번없이 117)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거 보전을 위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을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건전한 인간관계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스토킹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책임 방지 안내문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본 포스트에 기재된 판례 및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정보를 근거로 한 어떠한 법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 스토킹 신고센터(11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