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상황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스토킹범죄 피해를 받고 있다면 아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있고, 신청은 누가 하는지, 처벌 사례 등 자세히 알아보자
1.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개념 및 종류
1-1.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한 임시 보호조치이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조치로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24)
1-2.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1-3.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보다 공식적인 명령으로, 스토킹 범죄의 중단, 피해자 및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다.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장기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치이다.
1-4.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의 중단: 스토킹 행위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이다.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 행위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조치이다.
2. 위반 시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정조치 위반: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 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지방법원-2024고합292)
긴급응급조치 위반: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지방법원-2024고합292)
3. 잠정도치 위반 사례 알아보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24 판결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2016년경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경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8.부터 2023. 9.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24)
사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0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아들)에 대해서도 스토킹행위를 하여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07)
사례 3: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9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 부부 사이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박스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전화연결을 부탁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3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4고합292)
스토킹범죄-왜 무죄로 선고를 했을까?사례 4: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07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TV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2024고단2072)
사례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81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전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4고단281)
사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804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귀를 대어 보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04)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 모음 바로가기판례를 정리하자면,
검토한 판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준: 대부분의 사례에서 징역형(8개월~3년)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다.
부가 조치: 모든 사례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재범예방강의 수강(40시간)이 명령되었으며, 대부분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되었다.
위반 행위의 특성: 대부분의 사례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시도(문자메시지, 전화, 방문 등)가 이루어졌다.
양형 고려사항: 스토킹 행위의 횟수, 기간,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글을 마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다. 이러한 조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점이다.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법원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보호관찰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됐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 번의 조치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있어, 스토킹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고 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종이쪽지가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