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판례 6건을 준비했다. 특히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왜 이렇게 선고를 했는지 그 판단 이유를 잘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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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 실제 판례로 알아보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819 강제추행 초범 처벌 판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직장 부하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판결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된 판결이다. 사건 번호는 2015고단1819이며,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2015년 3월 6일 한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했다.
둘째, 약 한 달 뒤인 4월 6일, 또 다른 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셋째, 바로 다음 날인 4월 7일 새벽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여러 번 만져 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범행의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참작 사유가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551 준강제추행 처벌 판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입맞춤을 하고, 이후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다.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18년 12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 번호는 2018고정1551이며, 피고인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재차 추행했다. 첫 번째 범행은 2018년 6월 2일 새벽,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두 번째 범행은 약 한 시간 뒤에 발생했다. 술에서 깨어 눈을 감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했음에도 재차 다리를 벌려 추행을 계속했다.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 내용,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처분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42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판례
"한번 안아보자"며 동료를 껴안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까? 사무실에서 여성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며칠 뒤 또다시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판례를 통해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을 알아보겠다.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15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 번호는 2015고단4542이며,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첫 번째 범행은 2015년 8월 10일, 휴가를 다녀온 피해자에게 "휴가 잘 다녀왔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두 번째 범행은 며칠 뒤인 8월 14일에 일어났다. 병원 진료를 위해 일찍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어디가 같이 놀아야지,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밑으로 몸을 숙여 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여길 수 있는 포옹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특히 "안아보자"와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013 강제추행 재범 처벌 판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1년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 번호는 2020고단3013이며,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6월 7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얼굴에 입을 맞추어 준강제추행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일어나자 안방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와 잠에서 깨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다시 자려고 눕자 등 뒤에 누워 껴안아 강제추행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누범 가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고 보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다. 결국 반복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가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82 반복적 강제추행 처벌 판례
장기간에 걸쳐 직장 동료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모텔, 장례식장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러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범행의 반복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0년 7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 번호는 2020고단82이며,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했다. 2018년 1월에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2018년 10월에는 피해자가 고민하자 "안아줄게"라며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실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텔 내 범행은 피해 부위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내용이 중하다고 보았다.
수개월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 즉 범행 기간과 반복성,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84 강제추행치상 처벌 판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해(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공사현장 소장이 여성 인부들을 상대로 상습 추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를 분석하겠다.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1년 6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 번호는 2021고합84이며,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사현장 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인부 2명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피해자 C에 대해서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상해를 입게 했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해서도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2회에 걸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소위 '을'의 지위에 있던 여성 근로자들을 여러 차례 추잡한 방법으로 추행했고, 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상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합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500만원, 피해자 D에게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과 함께,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결정적인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글을 마치며
위에 소개된 6개의 판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의 반복성(전과 유무)'이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재범이거나, 장기간 반복된 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마지막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거액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합의한다면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법리 다툼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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