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음주운전 실형 판례 5가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5가지로는 부족한 거 같아 좀 더 추가해 2탄을 준비했다. 아래 판례도 참고바란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례 5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01 |
|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례 2탄 |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73: 음주운전 7범, 누범기간 중 재범 처벌
이미 7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건이다. 심지어 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법원이 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본다.
1.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5년 2월 2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된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1073이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2년 11월에 출소했다. 하지만,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다. 이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회에 달하는 음주운전 전력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상습적인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735: 출소 1년 만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초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법원이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이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본다.
1. 판결 정보
이 판결은 2025년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2735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이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년 5월에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1년 남짓 지난 2024년 8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했다. 이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었으나,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12: 집행유예 중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폐 질환을 핑계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변명을 어떻게 판단했으며, 왜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1.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5년 2월 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212이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폐 질환 때문에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충분한 폐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영상에서도 측정거부 태도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측정거부 행위 자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5006: 집행유예 종료 9일 만의 재범 처벌
음주운전으로 받은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사건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양형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1. 판결 정보
이 사건은 2025년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5006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이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단 9일 만인 202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취한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 이는 법의 선처를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로 볼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재범한 점, 높은 음주 수치, 긴 운전 거리 등을 들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이는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916: 다른 범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번에는 강제추행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다. 법원이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본다.
1. 판결 정보
이 판결은 2025년 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3916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이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2년 5월에 출소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던 2024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많은 음주운전 전력과 더불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상습적인 법 위반과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 뜻, 수치 및 처벌기준, 단속절차, 신고방법, 판례 총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판례02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소개된 판례들은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법은 단 한 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상습범에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중독일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