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도주치상 판례 9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판사들의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사고 경위별 처벌 수위,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차이, 음주운전 병행 시 가중처벌 정도까지 실제 판결문을 토대로 명확하게 제시하니 교통사고 도주치상 처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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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형량 얼마나 될까? |
2024고단129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음주운전 병행 도주치상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5년 3월 14일 선고된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치상을 저지른 복합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8일 밤 11시 15분경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 차량 수리비로 3,898,549원이 소요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튿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운전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2년 2개월이었으나 법원은 하한선을 적용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과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 크게 작용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감경 요인이 되었다.
2024고단128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도주치상
2025년 3월 12일 선고된 이 사건은 야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2일 밤 9시 53분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화단 앞에 서 있던 50세 남성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투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차량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2024고단12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연쇄 추돌 도주치상
2025년 2월 19일 선고된 이 사건은 화물차가 갓길 주차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23일 낮 12시 57분경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와 K7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K7 승용차에 탑승한 63세 여성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K7 승용차 수리비로 2,848,273원, 레이 승용차 수리비로 165,000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비교적 중한 처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대의 차량을 충돌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이 중요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들의 불법 주차가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감경 요인이 되었다.
2024고단5144 수원지방법원 - 야간 우회전 도주치상
2025년 1월 16일 선고된 이 사건은 야간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15일 밤 10시 1분경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로 합류하다가 직진 중이던 66세 남성 운전자의 아이오닉5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는 좌측 상박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1,713,559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도주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도 감경 요인이 되었다.
인피 뺑소니 합의금은 얼마? 판례로 알아보기2024고단2675 창원지방법원 - 외국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실형
2025년 1월 8일 선고된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킨 사안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은 2024년 10월 26일 오후 5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했다. 앞서 가던 49세 남성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시켜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는 1,591,530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 복합 사건이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제시된 판례 중 유일한 실형 선고 사례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보험처리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2024고정2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차선 변경 도주치상
2024년 11월 19일 선고된 이 사건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7일 새벽 6시 50분경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급하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차로를 직진하던 37세 남성의 G80 승용차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1,459,529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은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충격 정도와 차량 파손 상태를 고려하여 사고 인식을 인정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간 충돌 사고라는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4고단906 제주지방법원 - 무면허 운전 도주치상
2024년 11월 14일 선고된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3일 새벽 1시 32분경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좌회전 진행 중 도로에서 보행하던 52세 남성의 오른팔 부위를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3.8km 구간을 운전했으며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도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이 중요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도로에 서 있었고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도 감경 요인이 되었다.
2024고정9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고속도로 도주치상
2025년 2월 7일 선고된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9일 오전 11시 10분경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2차로를 진행하던 29세 남성의 화물차를 충돌했다.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3,649,140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도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과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중요한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이 추후 보험접수를 한 점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위험성과 도주 행위의 문제점은 여전히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2024고단2262 광주지방법원 - 우회전 오토바이 도주치상
2024년 11월 12일 선고된 이 사건은 빗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시킨 사안이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19일 저녁 8시 55분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 우회전 진입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36세 남성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우측 족근 관절 염좌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1,111,000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선고 내용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벌금 300만원~1,500만원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500만원을 적용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도 감경 요인이 되었다.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경향
분석한 9건의 판례를 통해 도주치상 사건의 양형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와 병행된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675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과 불법체류가 동시에 성립하여 유일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도 중요한 양형 요소다. 경미한 상해나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사안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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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양형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추가 범죄가 있을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관련 법령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