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부부생활을 한 배우자의 2년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이 있어 이번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다. 원고가 3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절반 수준인 1천5백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63세 고령의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35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3557 판결 - 35년 부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1천5백만원 인정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6월 25일 2025가단63557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민사소송으로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법무법인 해담 소속 ㅇㅇ 변호사가 대리했다.
원고와 배우자 E는 1989년 6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3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배우자 E가 전부 관리하도록 할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배우자 E는 2020년 2월 이전부터 피고 C와 연인관계를 맺어왔다. E는 피고가 아파 입원했을 때 매주 문병을 가거나 2020년경 빵가게를 개업할 때 피고를 동업자로 하여 함께 경영하려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또한 E는 피고로부터 노트북, 귀금속, 60만원 상당의 재봉틀, 300만원 가량의 현금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2022년 3월 3일경까지 약 2년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E가 피고에 대해 집착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총 부정행위 기간은 약 2년 가량이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천만 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2년 3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요구했다. 원고 측은 35년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63세 고령의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위자료를 1천5백만원으로 정했다.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그래서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를 적용했다. 또한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구나 이 판결은 가집행을 허용했다.
소송비용 부담과 특이사항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적 판단의 근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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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35년간의 혼인기간과 63세 고령의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했지만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년간의 부정행위 기간과 고가 선물 수수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상세히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