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공연 투자금 3억 9,514만원을 횡령한 특수목적법인 사내이사가 코로나19 상황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379명의 투자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관리하던 중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업무상횡령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금 횡령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946 판결 - 코로나19 공연 투자금 횡령 집행유예 사례
사건 기본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2일 2022고단946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로, 검사 ㅇㅇ이 기소하고 변호인 ㅇㅇ이 변론했으며 판사 ㅇㅇ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뮤지컬 공연 개최를 위해 2019년 12월 6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사내이사였다. 그런데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투자금 반환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투자금 조달과 공연 취소
피고인은 2020년 1월 29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했다. 총 37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아 뮤지컬 공연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더구나 이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투자 약관에 따라 2020년 7월 29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었다.
다른 공연 비용으로 횡령
피고인은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른 공연 개최 비용으로 사용했다. 2020년 8월 14일경 다른 공연 개최 비용으로 3,960만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3억 9,514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이 돈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었다. 원래 투자받은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다른 공연에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특정 공연에 투자한 것이지 다른 공연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과거 공연 이력
피고인은 수년간 공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경력이 있었다. 특히 2019년에는 같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까지 지급했다. 그래서 2020년 공연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다른 공연을 기획하여 손해를 만회하려는 의도였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했다. 더구나 횡령한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두 공연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 379명의 투자자 중 98명에게 총 2억 2,560만원을 반환했다. 또한 그 중 84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겨내고 재기할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구나 피고인을 다시 공연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의 참작
법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크게 참작했다. 피고인이 수년간 공연을 정상적으로 개최해왔고 2019년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까지 지급했던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공연을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방침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투자원금을 전부 반환해야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다른 공연을 기획하여 손해를 만회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할 만했다.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
법원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횡령 금액이 3억 9천만원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379명이라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이 더 많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첫 번째였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과거 성실한 공연 사업 운영이 두 번째였다.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 노력과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세 번째였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7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15년 전의 일로 실질적으로는 초범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만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 적용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적용했다. 기본영역에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이었다. 또한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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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업무상횡령 사례다. 비록 거액 횡령이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사업 목적이었고 상당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에서도 범행의 동기와 목적,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판결은 투자금 횡령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특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