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요 판례 5건을 사건별로 상세 분석했다. 교통사고 후 지속적 접근부터 흉기 소지 스토킹까지 각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양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례 5건 상세 분석 - 사건별 처벌과 판단 이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양형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 5건을 사건별로 상세 분석하여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 수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12, 2022고정110 판결 - 교통사고 후 지속적 스토킹
사건 개요: 2022년 1월 1일 피고인이 꽃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로 종결되었으나, 피해자 남성(58세)과 그 배우자 여성(41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13회에 걸쳐 꽃집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봤고, 총 106회(하루 평균 10.6회) 전화를 걸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9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3회에 걸쳐 추가로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선고 내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3년 6월 27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점을 중시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5개월 이상 구금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165, 4079 판결 - 아파트 이웃 간 갈등 스토킹
사건 개요: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성(63세)의 강아지가 자신의 화분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칼로 쑤시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또한 2022년 6월 8일에는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부딪쳐 깨뜨리는 재물손괴 행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0일에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씨발년,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선고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특히 이웃 간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총정리 (신고 방법, 잠정조치, 대처법 포함)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337 판결 - 직장동료에 대한 극단적 스토킹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 남성(22-23세)에게 극단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2023년 12월 4일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5분까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고 6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6일 피해자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하여 차량 번호를 알아낸 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고 계획했다. 또한 2024년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었다.
선고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편지개봉,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수십 차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특히 편지를 개봉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시도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540 판결 - 흉기 소지 스토킹과 특수협박
사건 개요: 피고인이 과도(총길이 28cm, 날길이 15cm)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같이 죽자.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극단적인 사건이다. 2022년 8월 17일 오전 6시 10분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특수협박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유치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선고 내용: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여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동반한 스토킹 행위는 일반적인 스토킹보다 훨씬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274 판결 - 투자 피해로 인한 스토킹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51세)의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주던 중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혔고, 2022년 4월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문자메시지 39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행위 3회 등을 저질렀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2022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선고 내용: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9월 7일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를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을 중시했다.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종합 분석 - 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단 요소
분석한 5건의 판례에서 법원이 공통적으로 고려한 양형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무시,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 흉기 사용 여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를 중시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금전 거래 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구금 기간 등을 참작했다. 특히 모든 사건에서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나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점이 주목된다.
흉기를 동반한 경우(징역 1년 4개월)가 가장 무겁게 처벌받았고, 편지 개봉이나 주거침입을 수반한 경우(징역 8월)도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았다. 반면 투자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징역 4월)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판례 6건 완전 분석 - 지속성·반복성 요건과 무죄 기준 스토킹 벌금 처벌 수위 판례 5건 자세히 알아보기글을 마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잠정조치 위반 등 중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다. 교통사고나 투자 실패 등 일상적인 갈등이 스토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표시되면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