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소를 통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알아보세요. 소장 작성부터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법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여금 청구의 소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인데요. 놀랍게도 이 소송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소송이랍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소 개념부터 소멸시효, 소장 작성법, 청구취지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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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의 소란? |
대여금 청구의 소,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 청구의 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정식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복잡한 법률지식이 없어도, 차용증 등 증거만 잘 갖추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대여금 청구 소송, 언제 어떻게 쓸까?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못 받았을 때
- 차용증이 있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을 때
- 채무자가 "갚겠다"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인정한 자료가 있을 때
소송 전 체크리스트
- 미지급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기한 등 꼼꼼히 정리
- 내용증명 또는 문자, 카톡 등으로 상환 촉구('최고')를 남겨두면 소멸시효 중단에 도움이 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것 같으면 가압류 신청도 고려(가압류는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대여금 청구 소송의 요건
성공하려면 아래 3가지를 입증해야 해요.
| 요건 | 설명 | 입증자료 예시 |
|---|---|---|
| 1. 소비대차계약 체결 |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 차용증, 문자, 카톡, 녹취록 |
| 2. 실제로 돈 지급 |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
| 3. 변제기 도래 |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 | 계약서, 문자, 카톡 |
"차용증이 없어도,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인정한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기각사유 예시
- 변제(상환)한 경우
- 10년(상인 간 5년)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 증여(선물)로 인정되는 경우(특히 가족·연인 간 거래)
3. 대여금 소멸시효, 꼭 알아두세요!
- 일반적으로 10년: 민법 제162조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은 5년: 사업자(상인)끼리 상행위로 빌려준 돈만 5년이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 간 거래는 10년입니다.
- 단기소멸시효(1~3년): 이자, 급료, 외상대금 등은 3년이지만, 대여금은 해당 안 됩니다.
"대여금은 10년, 상인끼리는 5년! 단기소멸시효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소액채무는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과 완성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반소멸시효(10년)과 단기소멸시효를 혼동한 겁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대여금은 무조건 10년이 소멸시효에요."
4. 대여금 청구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대여금 청구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신경 써야 할 실무 팁도 함께 알려드릴테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소장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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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송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에는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와 피고(돈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청구취지("돈을 돌려달라"는 요구),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지 않은 사유), 그리고 입증자료(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톡 등)가 포함되어야 해요. -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지만, 원고 주소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 소장 접수 시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소장에는 반드시 청구취지(얼마를, 어떤 이율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지)와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기, 미지급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입증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장사본, 영수증, 내용증명, 증인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피고가 초본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 또는 직장 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요.
-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 "증여였다" 등 반박할 수 있어요.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일단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 추후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요.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 준비서면은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보강하는 문서예요. 원고와 피고 모두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 미리 내거나 변론기일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법정에 출석해 각자 주장과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때, 증인신문(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나 추가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 법원은 쟁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여러 번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어요.
-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답변서에 반박이 필요할 때는 꼭 준비서면을 내는 게 유리해요.
판결 선고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원고가 입증을 제대로 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승소 판결이 나와요.
-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해요.
- 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강제집행에는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이 있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집행이 원활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해요.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압류된 재산은 현금화되어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고,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요약 표
| 단계 | 주요 내용 및 실무 팁 |
|---|---|
| 소장 작성 및 제출 | 소장, 증거자료 준비, 인지대·송달료 납부, 관할법원 선택 |
| 소장 송달·답변서 | 피고에게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반박 가능), 미제출 시 원고 주장 인정 가능 |
| 준비서면·변론기일 | 추가 주장·증거 제출, 법정 출석, 증인신문, 쟁점 정리 |
| 판결 선고 | 법원이 증거·주장 검토 후 판결, 판결문 확보 |
| 강제집행 신청 | 판결문 근거로 예금·급여·부동산 등 압류, 재산조회 가능, 집행문 등 서류 필요 |
5. 소장 작성법 & 실전 팁
소장 기본 구성
- ✓ 제목(소장)
- ✓ 당사자 정보(원고, 피고)
- ✓ 사건명(대여금 청구의 소)
- ✓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자 지급하라" 등)
- ✓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기, 미지급 사실 등)
- ✓ 입증방법(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
- ✓ 작성일자, 서명, 관할법원 표시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 적용,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연 12%) 청구 가능
입증자료 준비
6.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라면?
-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빠름
-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조기 종결 가능
-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보통 4~5개월 소요
주변을 둘러보면 소액사건은 첫 변론기일에 증거만 충분하면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3,000만원 이하 사건이라면 이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전 꿀팁 & 주의사항
- 관할법원: 채권자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 중 선택 가능
- 소송 전 내용증명: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상환 촉구, 증거로도 활용
- 가압류 신청: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미리 신청(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음)
- 차용증 없을 때: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
- 소멸시효 주의: 10년(상인끼리는 5년) 넘기지 않게 신경 쓰세요
[요약 하자면]
- 대여금 청구의 소는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민사소송이에요.
- 소멸시효는 10년(상인끼리는 5년), 단기소멸시효와 헷갈리지 마세요.
- 소장 작성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소액사건은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 실전에서는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빌려준 돈,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만 잘 챙기면 법적으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가압류 등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글을 마치며
대여금 청구의 소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지금까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개념부터 소멸시효, 소장 작성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대여금 청구 소송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지만, 이 글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양식과 절차만 잘 따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이라면 더욱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 알림: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