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주차 위반 신고자를 협박하는 내용을 올린 사람이 받은 처벌에 대한 판례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협박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특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171 판결
1판례 요지
이 판례는 인터넷 사이트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법원은 이를 신고자에 대한 '협박미수'와 게시글을 본 사람들에 대한 '협박(기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협박의 대상이 특정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을 읽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실제 대상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협박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판결한 이유
사건 개요
2023년 당시는 신림동,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속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았던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에 피고인은 2023년 10월 18일 대구 남구의 한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고지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주차해놓고 사진 찍는 새끼 기다린다"
"걸리면 야구빠따로 뚝빼기 깨버린다"
이 게시글은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살인예고 글'로 오해하여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어요:
주차위반 신고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이 쓴 글은 주차위반을 신고한 사람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글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미수'에 해당합니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에 대한 협박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들(112신고자 포함)에게는 실제로 해악의 고지가 도달했고, 그 의미가 전달되었으므로 '협박죄(기수)'에 해당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협박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이 직접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어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있는 대구 지역에 가는 것을 꺼리거나, 외출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등 장소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양형 사유
피고인이 게시글을 쓴 경위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는 좋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닌 점
- 112 신고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인터넷 상의 협박성 게시글이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교훈을 정리해볼게요:
1.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2. 협박의 내용이 실제 대상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구분됩니다. 주차위반 신고자에게는 도달하지 않아 미수로, 게시글을 본 사람들에게는 도달했으므로 기수로 판단되었어요.
3. 사람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협박죄의 핵심입니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대구 지역 방문이나 이동을 꺼리게 되었다면, 이는 그들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4.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올린 글이라도 타인에게 위협이나 공포를 줄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상의 표현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한 분노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