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판례 플라스틱 의자와 커터칼로 위협 징역 1년 6월 [2016고단 2250]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성인의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2250 판결

이 판례는 한 성인이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플라스틱 의자와 커터칼로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커터칼)으로 협박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15cm)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016년 4월 19일 오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무단 침입했어요. 그곳에서 불특정 여성과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를 본 12살 여학생 C가 경찰에 신고했고, C와 그 친구들(D, E 등)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따라갔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 피고인은 "너희들 안 비키면 계속 휘두를 거야"라고 말하며 근처 문구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아이들에게 여러 번 휘둘렀습니다.

2. 그래도 학생들이 계속 따라오자 "가까이 오면 찌른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아이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협박한 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즉 실제로 감옥에 가야 하는 형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 안전과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교훈을 정리해볼게요:

1. 특수협박의 의미: 일반 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칼, 몽둥이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 형량도 무거워집니다.

2. 학교는 안전한 공간: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학생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3. 누범 가중의 원칙: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이를 '누범'으로 보아 형량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 이 판례는 법이 미성년자,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행해진 협박 행위는 성인 대상 협박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런 판례를 통해 우리는 학교 폭력과 외부인 침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용기를 가졌고, 법원은 그런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