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29 판결] 총 정리

이번시간에는 카촬죄 선고유예를 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1. 9. 선고 2012고단529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 사건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으로, 일부는 유죄로, 다수는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29 판결]

정신지체가 있는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법원은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과거 행위 중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장애인의 형사책임 능력, 압수절차의 적법성, 보호적 양형의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판례로서 영장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2고단529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장소: 경기도 B도서관 2층 독서실

• 범행 내용:
  피고인은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13건 중, 2012년 3월 29일 사건만 유죄로 인정,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주문 (판결 요지)

1.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이 사건 중 13건의 카메라 촬영 혐의는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 판단 이유 (심층적 해설 및 전문적 분석)

1️⃣ 유죄 인정 부분 – 1건에 대해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2012년 3월 29일 도서관 내 촬영 행위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자백했으며, 그 외 보강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 무죄 판단 – 압수 절차의 위법성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촬영 혐의 입증을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으로 13건의 촬영물을 확보했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체포 후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 사후에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다시 받아 재분석했으나, 이는 위법한 압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등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 해당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 판례입니다.

3️⃣ 양형의 이유 –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의 정당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입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정신적 특성과 보호환경

• 피고인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해 **후천적 정신지체(사회연령 7.67세 수준)**를 가지게 되었고,

• 부모나 보호자가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단순 노동만 시켜왔다는 점

• 인지행동치료, 언어치료 등의 향후 교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 형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교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 벌금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해당 자원을 치료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석

• 형법 제59조(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상이 참작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어, 이 사건처럼 충동조절이 미숙한 장애인의 경우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병행된 것입니다.

💡 법률적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 이 판결은 영장 없이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대표 사례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이라도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또한, 정신지체 등 심신 미약자에 대한 양형은 형벌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논리를 보여줍니다.

• 선고유예 제도는 단순 관용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의 가능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장치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장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시 형사책임능력, 사회적 환경, 보호자 책임까지 폭넓게 고려되어야 함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