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800만원 벌금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692 판결]

본 포스트에서는 카촬죄 800만원 벌금형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2692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판례로, 공무원 신분의 피고인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692 판결]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등록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취업제한 및 공개명령 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눈에 띄는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고단2692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발생일시: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 장소: 경기 양주시 소재 B 모델하우스

• 행위내용:
  피고인은 관람객으로 위장한 채 모델하우스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홍보 전단지 등으로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모델하우스 큐레이터로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 주문 (판결 요지)

1.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한다.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4. 압수된 삼성 갤럭시 S10은 몰수한다.

5.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을 내린다.

6.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7.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 판단 이유 (심층적 해설 및 전문적 분석)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과 법적 책임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신분상 지위와 이에 수반되는 높은 윤리적 책임과 공적 신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인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양형에 유리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8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범행의 중대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3️⃣ 신상정보 등록 vs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 범행의 동기와 과정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음

•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사회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 공개 명령으로 달성 가능한 예방 효과의 상대적 약함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은 필요하지만 공개·고지로 인한 낙인 효과는 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판단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 재범의 위험성,

• 취업 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

• 제한 조치로 달성될 수 있는 예방 효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과 취업 제한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면제를 선택했습니다.

💡 법률적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 이 판례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공무원 신분의 가중 책임을 강조하며, 직업적 불이익을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보지 않는 법원의 원칙적인 태도가 확인됩니다.

•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치료명령, 몰수 등의 복합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형으로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처벌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제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