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06, 2022가단234246 판결]은 층간소음 분쟁 중 발생한 상해 사건과 상호 손해배상 청구(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한 사건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사태로 비화했을 때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정당방위 인정 여부, 소음의 수인한도 및 항의의 정당성 한계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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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원고: A(조모), B(부), C(모), D, E(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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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반소원고): F(남편), G(아내) 부부 / 아래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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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 층간소음 항의 중 F가 A(원고 조모)를 폭행하여 형사처벌 받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피고 측은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해 신체·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반소 제기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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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F은 원고 A에게 총 9,086,570원, B~E에게 각 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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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청구 및 반소 전부 기각
🔍 판단 이유 – 층간소음과 상해, 정당방위의 심층 해설
✅ 1. 층간소음 관련 본소 및 반소 판단
🔸 법리 요약
층간소음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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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종류·정도·시간대·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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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계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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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방지조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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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가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전후 사정 및 공공기록을 포함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판단해야 합니다.
🔸 반소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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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발소리, 가구 이동 소리 등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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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소음이라 해도 기준치 초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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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항의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관리실·경비실 민원기록에서도 오히려 피고들의 예민함이 지적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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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소음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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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세대가 소음방지 매트 설치 등 조치를 취한 정황, → 종합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소 판단: 피고들의 항의가 위법행위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항의가 스토킹이나 정서적 학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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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직접 방문·문자 발송 횟수는 제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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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조장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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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기간도 약 2개월로 단기, 이후에는 기록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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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민원 방식은 경비실/관리실을 통한 간접 항의가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피고들의 항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음.
✅ 2. 상해 사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판단 (본소)
🔹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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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F은 원고 A(65세 여성)를 폭행하여 골절·열상 등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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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특수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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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6,086,570원 지출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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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중대성 고려 → 3,000,000원 → 총 9,086,570원의 배상 인정
🔹 원고 B~E (가족들)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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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정 내 충격, 특히 자녀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심리치료 받은 점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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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D, E)은 상담비와 함께 각 600,000원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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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B, C)도 동일하게 600,000원 위자료 인정
🔹 심리치료비 일부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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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의 심리상담비는 별도 치료비로 중복 산정 불가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음
✅ 3. 피고 F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반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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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F은 원고 A로부터 멱살잡이, 할퀴기 등 반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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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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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반격은 피고 F의 선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대항행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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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 → 피고 F의 반소 청구 기각
📚 결론 및 시사점
📌 법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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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우며, 기준 초과 여부와 측정 방식, 고의성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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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의 항의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당한 권리행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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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로 비화한 경우에는 형사판결 확정이 민사 손해배상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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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폭행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됨
✅ 이 판결이 유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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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폭행으로 이어지는 민사/형사 복합사건의 판례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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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법적 포지션에서 대처 전략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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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에서의 정신적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