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실형 5년 선고 [2024고합371] 불법 촬영 및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등 사례 총 정리

by김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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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는 카촬죄 실형 5년 선고한 전주지방법원 2024고합371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 그리고 실무상 시사점을 포함한 상세 분석입니다.



2024고합371 |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12.12. 선고 판결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해외 동영상 판매 사이트에 유포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촬영 20회, 판매 1,476회, 약 7,300만 원 수익이라는 구체적 사실과 함께, 영리 목적 성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주요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고합371

  • 선고일: 2024.12.12.

  • 법원: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피고인: A

  • 변호인: 국선 변호사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여성 종업원이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총 20회의 촬영, 1,476회의 판매, 약 7,374만 원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문 (판결 요지)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3.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갤럭시Z플립5 및 외장 SSD(증 제2, 3호)는 몰수한다.

🔍 판단 이유


📌 1.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촬영)

피고인은 업소 종업원들이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은밀히 촬영했습니다.


촬영 방식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숨겨두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위 촬영물들을 자신이 개설한 해외 동영상 플랫폼(B사이트) 계정에 업로드하고,
이 사이트의 내부 화폐인 '나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총 1,476건에 걸쳐 판매, 약 49만 4천 나무(한화 약 7,37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였으며, 피고인의 목적은 분명한 금전적 이익이었습니다.

⚖️ 양형 기준과 적용


  • 법정형: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

    • 디지털 성범죄 > 제3유형 (영리목적 반포 등)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 장기간·반복적 범행

  • 권고형:

    • 기본 가중 영역: 징역 4년 ~ 8년

    • 다수 범죄 통합 기준 적용 시: 징역 4년 ~ 14년 8개월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하단 권고형보다는 높지만, 중형에는 미치지 않는 절충적 형량입니다.

 

📌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원칙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동종 전과 없음

  •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 공개 시 피고인이 입을 사회적 불이익 및 부작용이 지나치게 클 우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전문가적 시사점과 법적 분석


✅ 1. '영리 목적'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중범죄

이 사건은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수익화한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중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 2. 반복성 + 불특정 피해자 = 양형에서 가중 사유

판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중 처벌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 동일 수법을 장기간·다수 차례 반복

  • 불특정 다수 피해자

  •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 3. 동종 전과 여부, 반성 여부도 양형에 영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 요소가 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사실이 이를 충분히 상쇄했습니다.

✅ 4. 실무상 중요 포인트 – 증거 확보와 파일 추적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계좌 기록, 사이트 로그, 영상 스냅샷,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식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수사 전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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