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카촬죄 200만원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2023. 4. 7.자 2022고정89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의 친밀성, 사후 정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으며,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비동의 촬영이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로서,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동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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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고정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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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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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시: 2019년 11월 13일 밤 ~ 14일 새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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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캐나다 토론토, 피해자 B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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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당시 연인 관계로, 함께 거주 중이었음
1. 범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관계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며, 촬영 사실을 몰랐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주문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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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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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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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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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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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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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 판단 이유 (심층적 해설 및 전문적 분석)
이 사건은 사적인 연인 관계 속에서의 촬영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동의 없는 촬영’임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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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사 및 법정에서 명시적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진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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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촬영 당시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연인 관계였으므로 ‘사실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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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상대방의 민감한 신체를 촬영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계의 친밀성이나 사생활 공유 여부가 성적 촬영에 대한 동의로 추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2️⃣ 촬영 당시 정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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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소는 화장실, 시점은 용변을 보는 순간, 각도 및 거리 등 정황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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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으나, 피해자는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법정에서는 분명히 삭제를 요구한 기억이 있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의 후속 반응이 없었다는 점이 곧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고소의 지연과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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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 고소한 점에 대해, 법원은 "당시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헤어진 후 사진이 유출될 우려로 뒤늦게 고소한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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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헤어진 뒤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소 시점의 지연이 항상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적 관점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4️⃣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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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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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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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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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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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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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 이를 종합해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되,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명령 등 실질적 제재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5️⃣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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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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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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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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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 형벌 외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비례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예입니다.
💡 법률적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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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부부·동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신체를 촬영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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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는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며, 피고인의 일방적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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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후 별다른 항의가 없었다는 점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음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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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재확인하고, 친밀한 관계 내에서도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