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9675 판결] 정리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판례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한 2022가단109675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판결 주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사건으로,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9675 판결]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기)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법적 위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리한 대표적인 민사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정 수준의 소음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소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편함이나 민원이 아닌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주택 내 생활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되며,
소음의 크기, 빈도, 시간대, 유형, 방지조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단지 ‘소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안실 민원, 경찰 신고 기록 등은 존재하지만,
→ 소음의 객관적 크기, 빈도, 시간대 등 정량적 정보는 부족
피고가 집에 없던 시간에도 소음이 들렸다는 주장은 오히려
→ 건물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됨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소음 등에 대한 다른 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던 점도
→ 전체적으로 건물의 방음·차음 구조 자체가 열악할 수 있음을 시사함

결과적으로 피고가 일상생활 이상으로 과도한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복의 의도로 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민원 또는 항의 과정에서 피고의 소음 유무와 관계없이 민원을 넣은 사례도 있었으며,
원고 측 반응이 과도했던 정황도 일부 확인된 점에서, 법원은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기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처럼 공동주택의 방음 설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일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는 거주자가 아닌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일지, DB 측정자료, 반복성 및 시간대 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