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220 판례 -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학생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 포함.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220 판례 분석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 신분의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총 1,370회에 걸쳐 고등학교 내에서 여학생과 교사 등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상습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촬영을 위한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촬영에 실패한 시도에 그쳤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과외 선생님 불법촬영)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그 후 다시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 주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과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 판단 이유 - 상세 해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범행의 규모, 방법, 고의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었어요. 단순히 한두 번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 피고인은 1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총 1,37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단순한 지인 한두 명이 아니라 학교 내의 다양한 여성들, 즉 학생과 교사, 불특정 다수였다는 점이 매우 중하게 고려됐어요.
피고인의 수법도 그냥 우연히 휴대폰을 들이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린터가 고장 난 것처럼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게끔 유도한 후,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자습실 바닥에 스마트폰을 켜 놓고 대상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몰래 촬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재판부가 보기에도 매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태였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본 부분은 피해자 수와 장소의 다양성입니다. 촬영은 교실, 자습실, 복도, 식당, 계단 등 거의 학교 전체를 무대로 이루어졌고, 촬영 대상도 선생님, 동급생, 후배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범행이라기보단, 계속되는 습관적 행동, 즉 법률적으로 말하는 습벽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2019년에 과외 선생님을 몰래 촬영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단순 실수나 순간의 유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유리한 사정도 일부 반영되었어요:
-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직 인격 형성 과정이라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영상이 외부 유포된 정황은 없었다는 점.
-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와 선도를 약속한 점.
결국 재판부는 위 모든 유·불리한 정황을 종합해서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되, 지나치게 중형은 피하고, 사회적 재적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본 판례에 대한 전문적 추론
이 판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에 있어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대상자 수의 다수성', '범행 장소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습적 범행은 양형기준 상한과 하한이 1.5배로 가중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상담 치료 여부 등이 실형의 길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