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판례 징역 1년 [2024고단818]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본 포스트는 카촬죄 판례 징역 1년을 판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단818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를 포함한 상세한 요약입니다.

2024고단81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12.20.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영상물 폐기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성적 촬영 동의 여부, 신상정보 공개 면제 사유, 촬영 전후 정황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등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고단818
선고일: 2024.12.20.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 (무직)
변호인: 국선변호인
피해자: F (여, 66세) – 피고인의 연인

2024년 3월 16일, 피고인은 군산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버디2)를 TV 앞에 세워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임했고, 사후에도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주문 (판결 요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은 폐기한다.

🔍 판단 이유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피고인은 "촬영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왜 휴대전화를 TV 앞에 세워 두냐"고 묻자 피고인이 "충전 중"이라고 얼버무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영상의 구체적 내용 분석

법원은 29분 41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작 시점: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욕실로 추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촬영 상태로 고정
성관계 시점: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시작함. 촬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단서 없음
촬영 종료 시점: 성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영상에서 사라진 뒤, 피고인이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종료함

이러한 정황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보통 성폭력범죄 유죄 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게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낮음
사건의 동기와 경과
고지로 인해 발생할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과 부작용 고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만 명령하고,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양형 기준과 판단

법정형: 징역 1개월 ~ 7년
양형기준상 권고형: 디지털 성범죄 > 촬영 > 제1유형 >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 극도의 수치심 유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초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회복 노력도 없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반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만 유일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추론과 시사점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몰래카메라(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정밀한 영상분석과 정황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촬영의 전후 과정, 행동 패턴, 피고인의 해명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촬영 과정 중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판단 기준도 구체화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