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 물품 7,393만원 상당을 횡령했지만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14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직원이 생활비 목적으로 CTP판을 고물상에 판매한 사안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과 진심어린 반성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업무상횡령 초범의 양형기준과 피해 회복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 판결 - 물류센터 직원 업무상횡령 초범 집행유예 사례
사건 기본 정보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7월 6일 2022고단347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로, 검사 ㅇㅇ이 기소하고 변호인 ㅇㅇ이 변론했으며 판사 ㅇㅇ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4년간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제품 입출고와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2020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의 횡령 수법은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이었다. 첫 번째 범행에서 시가 430만원 상당의 CTP판 1,200장을 회사 차량에 실어 파주시 소재 고물상에 판매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CTP판과 씨피씨피 등을 계속 가져가 고물상에 팔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매 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총 횡령 금액은 7,393만원 상당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물류센터 직원의 연봉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었다. 더구나 14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피고인의 범행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우선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 7,300만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점을 들었다. 또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이 더 많이 인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졌다는 점이다. 피해자 회사가 고물상에서 횡령된 CTP판 등을 모두 회수했고, 피고인도 고물상이 입은 피해를 변제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어 초범에 준하는 처우를 받았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양형의 의미
이 판결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7천만원이 넘는 거액 횡령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완전한 피해 회복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의 일탈적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14년간의 성실한 근무와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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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다. 이 사건은 거액 횡령임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피해 회복에 나서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판결은 초범과 재범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