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판례 분석, 실제 재판 사례로 보는 형량과 판단 기준

무고죄로 기소되면 실제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까? 법원은 무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 실제 법원 판례 10건을 분석하여 무고죄의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알아보자.

무고죄 처벌 판례 분석, 실제 재판 사례로 보는 형량과 판단 기준

💡 판례 분석을 보기 전에

무고죄의 성립요건(허위사실 신고, 형사처분 목적, 고의성 등)을 먼저 이해하면 이 판례 분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고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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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량별 무고죄 판례 분석

1-1. 벌금 300만원 선고 사례

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 토지 명의도용 허위 고소

사건 개요: 61세 남성이 2009년 당시 애인에게 토지를 사주고 애인 명의로 등기했으나, 2013년 헤어진 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2019년 "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토지를 가져갔다"고 허위 고소했다.

판결: 벌금 300만원

법원 판단: 피무고인과 부동산 직원의 일관된 증언으로 피고인이 애인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토지의 정확한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행히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무고인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1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을 선고했다.

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266 - 근로자 지위 허위 부인

사건 개요: 회사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되자, 2018년 12월 "퇴직자가 회사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허위 고소했다.

판결: 벌금 300만원

법원 판단: 피고인이 직접 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고용노동청에서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고 진술한 증거가 있다.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에도 임금 미지급 내용이 명백했다. 객관적 자료상 피무고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1-2. 벌금 500만원~1,000만원 선고 사례

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2 - 성매매 후 강간 허위 고소

사건 개요: 여성이 2018년 12월 새벽 남성과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같은 날 오전 "남성이 협박하여 2회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판결: 벌금 500만원

법원 판단: 피무고인의 휴대폰 2대를 포렌식한 결과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외에는 피고인 주장의 나체사진, 성관계 장면 등이 전혀 없었다. 성범죄 무고는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②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단846 - 횡령 허위 고소

사건 개요: 회사 동업자가 2023년 9월 "동업자와 그 아들이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3,100만원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인 동업자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정당한 배당금을 받은 것이었다.

판결: 벌금 800만원

법원 판단: 피고인이 2022년 3월까지 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동업자의 배당금을 사실혼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줬고, 이후에도 입출금 내역을 모두 통지받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허위 고소임이 명백함에도 변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2002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 고소로 보이며 일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했다.

③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49 - 준강간 허위 고소

사건 개요: 기혼 여성이 2017년 9월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편에게 들통나자,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판결: 벌금 1,000만원

법원 판단: 모텔 투숙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거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 모텔 직원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이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상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부정행위가 들통난 것이 고소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무고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으며 피무고인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1-3. 징역 집행유예 선고 사례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173 - 변호사의 차용증 관련 허위 고소

사건 개요: 변호사가 2010년 2,5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2015년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원 판단: 차용증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위조가 아니었다. 변호사로서 법률 효과를 잘 알면서도 채무 이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고소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있었던 점이 고소의 계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

②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082 - 강간 허위 고소

사건 개요: 여성이 2019년 4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약 2주간 교제했으나, 2019년 6월 "총 5회에 걸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 판단: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연인관계로 만남을 지속했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무고인에게 "보고싶다,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다수 보낸 증거가 있다. 강간 허위 고소는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피무고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무고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③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669 - 공사 관련 협박 허위 고소 (2인 공모)

사건 개요: 건설업체 운영자 2인이 2015년 5월 토공사 하도급업자와 계약 결렬 후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나, 하도급업자가 가압류 신청하자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했다"고 2인이 공모하여 허위 고소했다.

판결: 징역 1년(피고인 A) / 징역 6월(피고인 B), 각 집행유예 2년

법원 판단: 피무고인의 통화 내역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간에 전화한 사실이 없고, 합의각서 작성 전후 통화는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5~6차례 전화로 협박"은 허위였고, 합의각서 작성 경위와 이후 행동을 보면 협박당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1-4. 징역 실형 선고 사례

①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616 -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년 5월 16일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1주일 만인 2014년 5월 22일 같은 사건의 증인을 "위증했다"고 다시 허위 고소했다.

판결: 징역 6월 (실형)

법원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주일 만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무고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했으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 3회 반복 허위 고소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에서 2010년 5월, 10월, 2011년 2월 총 3회에 걸쳐 시행사 대표이사와 변호사 등을 "서류 위조"로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판결: 징역 10개월 (실형)

법원 판단: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상대방이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포렌식 검사 결과 원본으로 감정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증거가 명백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해하고 이들을 형사처분 위험에 빠뜨린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파트 금지사항등기 말소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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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양형 기준

2-1.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법원이 무고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무고 내용의 중대성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 피무고인이 받을 피해가 크므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강간·준강간 허위 고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082,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49)은 모두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② 피무고인의 실제 피해 여부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구속되었다면 형량이 무거워진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

③ 반성 및 합의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인과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무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형량이 무거워진다.

④ 동종 전과 및 반복 범행
집행유예 중 재범하거나(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616) 동일 사건으로 반복 고소한 경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무고의 동기 및 경위
채무 이행을 면탈하거나 자신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의 무고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다만 오해나 의혹에서 비롯된 경우 일부 참작된다.

2-2. 형량별 패턴 분석

형량	주요 특징	대표 사례
벌금 300만원	초범, 피무고인 무처벌, 경미한 사안	토지 명의 분쟁, 근로자 지위 분쟁
벌금 500만원~1,000만원	성범죄 무고, 피해 중대, 반성 없음	강간 허위 고소, 준강간 허위 고소
징역 집행유예	죄질 무거우나 초범, 일부 참작 사정	변호사 차용증 위조 허위 고소, 공모 무고
징역 실형	집행유예 중 재범, 반복 무고	집행유예 중 재범, 3회 반복 허위 고소

2-3. 독자에게 주는 교훈

①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무고인과 합의를 시도하자. 판례상 합의한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다.

② 허위 고소 피해를 입었다면?
불기소 결정서, 무죄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자.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③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허위일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실제 무고죄 판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무고 내용의 중대성, 피무고인의 실제 피해, 반성 여부, 동종 전과, 무고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0개월 실형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성범죄 무고나 반복 무고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 허위 고소 피해를 입었다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