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과 성립요건부터 카촬죄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협박 받았을 때 대응법까지 완벽 정리했다. 진실한 피해자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를 확인해보겠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뒤 가해자 측에서 "증거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며 무고죄 협박을 해오는 일이 정말 많다.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제대로 알면 진실한 피해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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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뜻부터 성립요건까지 진실한 피해자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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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 기본 개념 정리
무고죄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해서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에 나와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꽤 무거운 범죄로 분류된다.
1. 무고죄가 중범죄인 이유
무고죄는 국가기관을 속여서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서 중범죄로 취급된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엔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무고죄는 거짓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한 순간부터 성립되며 실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는 상관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무거운 처벌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두자.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들 정리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
1. 거짓 사실을 신고해야 함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 거짓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짓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참고용 정보로서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거짓 사실의 증명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건에서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단순한 기억 착오나 상황 과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신고 내용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는데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도 거짓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처벌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함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고의성이 있어야 함
신고하는 사람이 거짓 사실임을 알고 있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걸 말한다. 특히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고소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인 것으로 확실히 믿고 고소했다면 고의에 의한 무고가 아닌 실수에 의한 무고에 불과하며 실수무고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4.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함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진정서 형태라고 해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거짓 사실이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범죄 무고죄의 특별함과 증명 기준
성범죄 무고죄는 일반 무고죄와는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1. 성범죄 무고죄 성립의 높은 벽
성범죄 무고죄는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특히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성범죄 관련 거짓 사실을 신고하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짓 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한 때부터 성립되며 거짓 신고에 대한 수사 시작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된다.
참고용 정보로서 성범죄 무고죄 증명의 현실적 어려움
필자 생각에는 성범죄 무고죄가 일반 무고죄보다 증명하기 훨씬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대부분 밀실에서 일어나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더구나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의 성격을 띨 수 있어 보인다.
2. 적극적인 거짓 진술도 무고죄에 해당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수사기관 질문에 답변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한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카촬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무고죄 대처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협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1. 진실한 피해자가 무고죄를 무서워할 필요 없는 이유
일반적인 정보로서 무고죄는 성립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범죄다. 그리고 진실한 피해사실에 바탕한 신고라면 무고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런 협박에 굴복할 이유는 전혀 없다.
2. 무고죄 협박 받았을 때 대응 방안
참고용 정보로서 무고죄 협박을 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먼저 협박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고 이런 협박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무고죄 협박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협박죄나 스토킹으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무고죄 협박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위축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협박은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고죄 처벌 수준과 공소시효
무고죄의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1. 무고죄 처벌 수준
일반적인 정보로서 무고죄의 처벌 수준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자수나 합의 등의 참작 사유가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주의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산림자원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성범죄 신고 후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실한 피해사실에 바탕한 신고라면 무고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무고죄는 거짓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Q: 증거가 부족해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Q: 카촬죄 피해자인데 합의하면 무고죄 위험이 줄어드나요?
A: 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합의 여부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 문제이므로 진실한 피해자라면 무고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Q: 실제로는 동의했는데 성범죄로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A: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건 거짓 사실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고죄로 피해를 입었어도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무고죄 뜻부터 성립 조건, 성범죄 무고죄의 특별함, 카촬죄 피해자 대응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렸다. 무고죄는 거짓 사실 신고를 처벌하는 제도이므로 진실한 피해자라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 무고죄 정의: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
- 성립 조건: 거짓 사실 + 처벌 목적 + 고의성 + 공무소 신고
- 증명 기준: 거짓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
- 성범죄 특별함: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 성립 조건 까다로움
- 처벌 수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 핵심 포인트: 진실한 피해자는 무고죄를 무서워할 필요 없음
성범죄나 카촬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무고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본 글은 일반인이 법률 공부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 정리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글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블로그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