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은 허위사실 신고, 형사처분 목적, 고의성 등을 요구한다. 실제 판례 10건을 분석해 형량 기준부터 고소 방법, 합의금, 민사소송까지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누군가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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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사례(공고시효, 고소 방법, 합의금, 민사소송) 핵심만 총 정리 |
1. 무고죄의 기본 개념
⚖️ 무고죄 핵심 정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6조)
• 실제 선고형: 벌금 300만원 ~ 징역 10개월
• 성범죄 허위고소는 더 엄격하게 처벌
•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 허위사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처벌 가능
• 시간 경과 시 증거 확보 어려우므로 조기 대응 필요
•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해도 수사·기소 진행)
• 합의는 양형에만 영향 (집행유예·벌금 가능성 증가)
• 미합의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짐
1-1. 무고죄 형량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실제 선고된 형량을 보면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0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무고한 내용의 중대성, 피무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밝혀져 피무고인이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1-2. 무고죄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4일에 허위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었다면, 2025년 5월 13일까지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1-3.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친고죄도 아니다. 이는 폭행죄나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되며,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합의하지 못하고 피무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무고죄 성립요건
🔍 무고죄 성립요건 핵심 정리
① 허위사실의 신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함
② 형사처분 목적: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필요
③ 공무소 신고: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④ 고의성: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 (미필적 고의 포함)
⑤ 적극적 증명: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 필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허위사실의 신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법원은 허위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을 요구한다. 즉,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허위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피무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2-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해 신고했다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3.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가진 공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개인적으로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한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하하더라도 이미 무고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처벌받게 된다.
2-4. 고의성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해야 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즉,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한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2-5. 실제 판례에서 나타난 무고 행위 사례
법원이 무고죄로 인정한 대표적인 허위 고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차용증 위조 허위 고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173): 실제로는 본인이 돈을 빌린 것인데, 상대방이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
- 토지 명의도용 허위 고소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본인이 애인에게 토지를 사준 것인데, 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져갔다고 허위 고소
- 강간 허위 고소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082,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2,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49):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서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
- 공사 관련 협박 허위 고소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669): 실제로는 합의하에 각서를 작성했는데, 협박당하여 각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고소
- 위증 허위 고소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616):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거짓 증언을 했다고 허위 고소
- 근로자 지위 허위 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266):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허위 고소
- 소유권 관련 서류 위조 허위 고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상대방이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
- 횡령 허위 고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단846): 동업자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 지급을 횡령이라고 허위 고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객관적 증거(계약서, 문자메시지, CCTV, 증인 진술 등)에 의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무고죄 처벌 판례
법원이 실제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형량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무고죄라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된다.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판결: 벌금 300만원 (토지 매수 명의도용 허위 고소)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2 판결: 벌금 500만원 (성매매 후 강간 허위 고소)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단846 판결: 벌금 800만원 (횡령 허위 고소)
-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49 판결: 벌금 1,000만원 (준강간 허위 고소)
-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616 판결: 징역 6월 (위증 허위 고소, 집행유예 중 재범)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082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간 허위 고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판결: 징역 10개월 (아파트 소유권 관련 3회 반복 허위 고소)
왜 같은 무고죄인데 형량이 이렇게 다를까?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4. 무고죄 고소 방법
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무고죄 고소는 일반적인 형사고소와 절차가 동일하지만,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4-1. 무고죄 고소 핵심 절차
- 증거 수집: 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계약서, 문자메시지, CCTV 등) 확보
- 고소장 작성: 상대방의 허위 고소 내용, 실제 사실관계,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허위 고소가 접수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 수사 협조: 고소인 조사 시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가 증거 제출 요청에 신속히 대응
무고죄 고소는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 형사고소보다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고소장 작성 방법, 제출 절차, 증거 준비 요령 등 무고죄 고소의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5. 무고죄 합의금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1. 무고죄 합의금 수준
무고죄 합의금은 허위 고소의 내용, 피무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 쌍방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5-2. 합의의 효과
합의가 성립하면 피무고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합의한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고죄 합의금의 적정 수준, 합의 시기,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 후 절차 등 무고죄 합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무고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산정 기준 및 합의 가이드
6. 무고죄 민사소송
무고죄로 인한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 변호사 비용 지출, 직장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6-1.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 손해
- 정신적 손해(위자료):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재산적 손해: 변호사 선임 비용, 수사·재판 참석을 위한 교통비, 휴업 손해 등
-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 직장 해고, 사회적 평판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
6-2. 민사소송 제기 시기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다만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해지므로 형사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고죄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 방법,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등 무고죄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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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고의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제 판례를 보면 차용증 위조, 강간, 횡령 등 다양한 내용으로 허위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무고죄로 인한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원 판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