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무고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고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무고죄 고소 절차부터 고소장 작성 요령, 증거 수집 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다.
 |
| 무고죄 고소 방법 |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준비까지 |
💡 무고죄 고소 전 꼭 확인하세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신고, 형사처분 목적, 고의성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먼저 이해하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아래 글 먼저 참고 바란다.
👉👉👉 무고죄 성립요건 5가지 총 정리 바로가기
1. 무고죄 고소 방법 개요
1-1. 무고죄 고소란?
무고죄 고소는 타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경우, 그 허위 고소자를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다. 일반적인 형사고소와 달리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무고죄 고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고죄 고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허위 고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무고죄 고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1심 또는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명백한 무고 사례다.
- 명백한 허위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서, 문자메시지,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성범죄로 허위 고소당한 경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므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1-3. 무고죄 고소 시기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허위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무고죄는 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거나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고소하는 것이 증거 확보와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이 무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판결 확정 후 즉시 고소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무고죄 고소장 작성 요령
🔍 무고죄 고소장 핵심 구성 요소
①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
④ 범죄사실: 피고소인의 허위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⑤ 증거자료: 허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목록
⑥ 첨부서류: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2-1. 고소 취지 작성법
고소 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고소장의 첫 부분으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작성 예시:
피고소인 ○○○은 고소인을 ○○죄로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년 ○월 ○일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2. 범죄사실 작성법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의 허위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단순히 "허위로 고소했다"고만 쓰면 안 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허위인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① 피고소인의 허위 고소 내용 기재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고소장이나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여 정확히 특정한다.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년 ○월 ○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고소인)이 20○○년 ○월 ○일 ○○에서 고소인(피고소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실제 사실관계 기재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시간, 장소, 상황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음을 밝힌다.
작성 예시: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은 20○○년 ○월 ○일 당일 ○○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근태기록, CCTV 영상, 동료의 증언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당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진단서도 사건 발생 3일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③ 허위 고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기재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소인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사정을 적는다. 예를 들어 사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고소 당일 고소인에게 "네가 그날 회사에 있었던 건 알지만 어쨌든 고소할 거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2-3. 증거자료 목록 작성법
무고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자료다.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나열하고,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간단히 설명한다.
주요 증거 유형별 작성 예시:
- 불기소결정서: 20○○년 ○월 ○일자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혐의없음)
- 무죄판결문: ○○지방법원 20○○고단○○○ 판결문 (무죄 확정)
- CCTV 영상: 20○○년 ○월 ○일 ○○:○○ ○○건물 ○층 CCTV 영상 (고소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
- 문자메시지: 20○○년 ○월 ○일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허위 인식 입증)
- 통화내역: 20○○년 ○월 ○일 고소인과 ○○○ 간 통화내역 (알리바이 입증)
- 계약서: 20○○년 ○월 ○일자 ○○계약서 (피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입증)
- 증인: ○○○ (주소: ○○, 연락처: ○○○) - 당일 고소인과 함께 있었던 목격자
2-4.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감정적 표현 지양
고소장에 "억울하다", "분하다" 등 감정적 표현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작성한다. 감정적 표현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② 사실관계의 일관성 유지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다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고소장 작성 시점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어야 한다.
③ 과장하지 않기
피고소인의 허위 고소가 명백하더라도 과장하거나 추측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만 적어야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일이 없다.
④ 법률 용어 정확히 사용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형사처분 목적", "공무소에 신고" 등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면 고소장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다만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한다.
3. 무고죄 증거 수집 방법
3-1. 핵심 증거 유형
무고죄 고소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불기소결정서와 무죄판결문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허위 고소라고 판단한 공식 문서이므로 증명력이 매우 높다.
① 불기소결정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검찰청에서 불기소결정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불기소 이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는 무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무죄판결문
1심 또는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는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허위 고소라고 판단한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무고죄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③ 알리바이 증거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고소인이 없었다는 증거다. CCTV 영상, 출입증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위치정보, 증인 진술 등이 해당된다.
④ 피고소인의 허위 인식 증거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증거다. 사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이메일, 증인 진술 등이 해당된다. "네가 안 했다는 건 알지만 고소할 거야" 같은 내용이 있으면 결정적이다.
⑤ 피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
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발급 시점, 통화내역 등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
3-2.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① 증거의 적법성
불법 촬영, 도청, 개인정보 무단 취득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증거의 원본 보관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만든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면 증거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백업한다.
③ 증거의 시기 특정
증거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는 발신·수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캡처하고, CCTV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영상을 확보한다.
4. 무고죄 고소장 제출 절차
4-1. 관할 경찰서 확인
무고죄 고소장은 피고소인(허위 고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다.
검찰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경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2. 고소장 제출 방법
① 직접 방문 제출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접수 후 고소장 사본에 접수 도장을 받아 보관한다. 고소장 원본 외에 사본 1부를 더 준비하면 접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증거자료가 많거나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온라인 제출
경찰청 민원포털(www.minwon.police.go.kr)을 통해 전자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 있고, 원본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나중에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다.
4-3. 제출 서류
- 고소장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고소인 신분증 사본
- 증거자료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CCTV, 문자메시지 등)
- 증거목록 (증거가 많은 경우 별도 목록 작성)
5. 무고죄 고소 후 절차
5-1. 고소인 조사
고소장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는다. 고소인 조사는 보통 1~2회 진행되며,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고소인 조사 시 주의사항:
-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한다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다
- 수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한다
-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추가 증거가 있으면 즉시 제출한다
5-2. 피고소인 조사 및 대질조사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허위 고소자)을 소환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질조사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진행되므로 긴장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
5-3.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다음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
① 기소의견 송치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검사는 추가 수사 후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불송치 결정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4. 수사 기간
무고죄 수사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3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단순한 사안은 3~6개월 이내에 종결되지만, 증거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6. 무고죄 고소 시 주의사항
6-1. 무고죄 역고소 위험
무고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해야 한다.
6-2. 고소 전 변호사 상담
무고죄는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고소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고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조언할 수 있다. 특히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나 명예훼손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6-3. 합의 고려
무고죄 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굳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고 사실을 인정받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6-4. 민사소송 병행
무고죄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변호사 비용,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해지므로 형사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을 마치며
무고죄 고소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고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무고죄 고소장은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불기소결정서나 무죄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고죄는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고소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받는 것을 권장한다.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