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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관련 주요 판례 6건을 분석한 포스트다. 대법원이 밝힌 '공공연한 전시'의 법리부터 연인 간 불법촬영, 미성년자 범죄, 무죄 사례까지 다양한 판결을 다룬다. 각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며,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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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를 한 영상 촬영을 동의했다고 반포까지 맘대로 한다면 처벌을 안 받을까? |
대법원 2022도1683 판결 - '공공연한 전시' 의미 확정
이 판례는 대법원이 2022년 6월 9일 선고한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공공연한 전시'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을 전체공개로 전환한 후 피해자와의 촬영물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본 것은 아니었고, 이에 대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촬영물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해당 앱에 대한 가입절차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성적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촬영물 유포 행위의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촬영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수원지법 2022고단4920 판결 - 연인 간 불법촬영 징역 3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이 2022년 11월 14일 선고한 이 사건은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교제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무려 135회나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삭제하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흥분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했다.
더 심각한 것은 반포 행위였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채팅방 회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총 201회에 걸쳐 전송했다. 또한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의 사진을 보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4대를 몰수 처분했다.
법원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는 얼굴까지 나오는 사진을 SNS로 유포한 점도 가중처벌 사유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3고합149 판결 - 촬영물 이용 협박까지 징역 5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23년 12월 11일 선고한 이 사건은 불법촬영과 함께 협박까지 저지른 중범죄 사건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제한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했다. 그런데 2022년 1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이 악화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만약 피해자가 나와 헤어지면 영상을 뿌릴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헤어진 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웹사이트와 트위터에 34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협박죄 성립 요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협박은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된다고 봤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를 통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 모음 바로가기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고합19 판결 - 심신상실 상태 이용한 중범죄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2021년 8월 27일 선고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유포한 극악한 범죄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갔다. 의식을 잃고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10회에 걸쳐 추행했으며, 손가락과 담배를 이용한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을 17회나 촬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촬영물들을 모두 몰수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은 별도로 명령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모르면 큰 손해보는 실제 판례 7가지 분석광주지법 2023고단2748 판결 - 미성년자 불법촬영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이 2023년 11월 22일 선고한 이 사건은 고등학생이 동급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다.
사건 개요
17세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총 20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버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학교에서 동급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촬영물 5개를 전송했다. 더 나아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다른 학교 학생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기도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2513 판결 - 무죄 판결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이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희귀한 사례다.
사건 개요
군인인 피고인이 2021년 4월 GOP 소초 샤워실에서 동료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버스에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내 갤러리에 이게 왜 있냐, 누가 내 폰으로 찍었나보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고 촬영 경위를 확인하려고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 모두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먼저 촬영 행위의 경우,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촬영 일시나 생성 일시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아이폰은 잠금상태에서도 터치 시 카메라가 자동 실행되는 기능이 있어 우연히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반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촬영 경위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분대원들에게만 보낸 것이고, 촬영대상자도 특별히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욱이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삭제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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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불법촬영 관련 주요 판례 6건을 살펴봤다.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범행 양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법원이 정립한 '공공연한 전시'의 개념은 앞으로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누군가 보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법리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의 불법촬영도 동의 없이 이뤄진다면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반면 무죄 사례에서 보듯이 고의성과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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