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실제 법원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놀랄 만큼 차이가 났다. 최소 350만 원부터 무려 5,000만 원까지,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합의금 수준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불법촬영 합의금의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단순히 촬영만 한 경우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린 경우, 그리고 다른 성범죄와 엮여서 저질렀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특히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했느냐가 집행유예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필자가 최근에 법원 판례들을 직접 뒤져가며 분석해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합의금에는 나름대로 일정한 법칙이 숨어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번 글에서는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진짜 법원 판결문에 똑똑히 적혀있는 합의금 사례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보겠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런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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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죄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 |
‼️ 바쁘신 분은 글 마지막의 '핵심 내용 총정리'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실제 사례 분석
1-1. 단순 촬영 사례 (350만~1,000만 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은 아무래도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경우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다룬 2019고단1503 판결을 보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50만 원씩 합의금을 지급했다. 생각보다 적다고? 그런데 이것도 나름 기준이 있다.
같은 단순 촬영이라고 해도 뭘 찍었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확연히 달라진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2318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지인에게까지 보낸 사건에서 1,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나왔다. 화장실 촬영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체를 찍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송한 게 합의금을 올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촬영 부위와 상황이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 불법촬영 합의금은 크게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1-2. 촬영 후 유포 사례 (1,000만~3,000만 원)
몰래카메라 합의금에서 진짜 중요한 변수는 바로 유포 여부다. 이건 정말 천지차이를 만든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601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까지 전송한 사건에서는 무려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책정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79 판결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해서 돈까지 뜯어낸 악질적인 사건에서 600만 원의 합의금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례는 법원에서 봐도 갈취한 돈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유포 사례에서 합의금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단순 촬영과는 달리 한번 퍼진 영상이나 사진은 되돌릴 수가 없고, 2차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3. 복합 성범죄 사례 (1,200만~5,000만 원)
성범죄 합의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다른 성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11 판결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극악한 사건에서 5,000만 원이라는 최고 수준의 합의금이 나왔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합의금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고합126 판결에서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1,200만 원의 합의금이 책정되었다. 똑같이 준강간과 불법촬영이 함께 일어난 사건인데도 합의금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가해자의 주머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금 요구 사례
2-1. 실제 요구액 범위 (1,000만~2,000만 원)
불법촬영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하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051 판결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 요구액 사례들:
- 1,000만 원 요구: 불법촬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
- 1,500만 원 요구: 또 다른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
- 2,000만 원 요구: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합의금
이런 요구액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대략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협상의 시작점으로는 의미가 있다.
2-2. 요구액과 실제 합의금의 차이
흥미롭게도 성범죄 합의금 요구액과 실제 합의된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으로 합의되는 건 아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범행의 구체적 내용, 협상 과정에서의 여러 요인들이 최종 합의금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앞서 본 판례들에서도 요구액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액을 아는 것은 합의 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3. 불법촬영 합의금 결정 요인
3-1. 범행의 심각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준과 합의금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범행이 심각할수록 법정형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합의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촬영 대상별 합의금 수준을 정리하면:
- 화장실 용변 모습: 350만 원
- 나체 사진 촬영: 1,000만~3,000만 원
- 성교 장면 촬영: 600만~3,000만 원
- 준강간 + 불법촬영: 1,200만~5,000만 원
3-2. 피해 정도와 유포 여부
불법촬영 합의금에서 유포 여부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촬영만 한 경우와 유포까지 한 경우 합의금 차이가 2~3배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3-3. 피해자 수와 경제적 능력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에게 따로따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도 합의금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격차가 클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4. 몰래카메라 합의금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몰래카메라 합의금 지급은 법원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분석한 모든 판례에서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빠짐없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4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금만 내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부과되었고, 일부 사례에서는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하지만 실형을 피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준과 합의금 관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합의금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법정형이 높은 사건일수록 합의금도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명백하다.
형량별 합의금 범위를 정리하면:
- 징역 4
8개월: 350만1,000만 원 - 징역 1
2년: 1,000만3,000만 원 - 징역 2년 이상: 1,200만~5,000만 원
6. 성범죄 합의금 협상 시 주의사항
성범죄 합의금 협상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잘못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 비슷한 판례에서의 합의금 수준
- 피해자의 실제 요구액과 시장 수준 비교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사항
- 법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피해자들이 보통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협상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조건 요구액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가해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당사자끼리 직접 협상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유포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몇 명인지, 가해자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된다. 비슷한 판례를 참고하되 각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
피해자들이 보통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
합의금을 내면 처벌을 안 받나?
합의금만 낸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법원에서도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봐준다.
합의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수 있나?
형사합의와 고소 취하는 별개의 문제다. 합의금을 받았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을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35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도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합의금 협상은 분명 법적 절차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액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길 바란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른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 촬영은 350만1,000만 원, 유포까지 한 경우는 1,000만3,000만 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저질렀다면 1,200만~5,0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된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의 실제 요구액 수준을 아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 보통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필자가 분석한 모든 사례에서 합의금을 지급했을 때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는 실형을 피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정보 제공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글의 시점과 현재 시점의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글의 작성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