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최근 2년간 전국 각 법원에서 선고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사 사건들을 살펴보면 징역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다양한 형량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본 포스트에서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사 관련 주요 판례 6건을 분석하여 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단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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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고 자세히 알아보기 |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9 판결 - 무면허운전 60회 반복 후 치사사고
2024년 1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사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총 6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후방안전조치를 하던 80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202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무려 60회나 무면허운전을 했다. 마침내 2023년 7월 24일 밤 중앙고속도로지선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안전조치를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려 6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책임 또한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그 이전까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무면허 운전 뜻 처벌 기준 및 사례(판례) 총 정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9 판결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치사사고
2022년 10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4월 6일 오후 7시 45분경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던 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약 8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며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62 판결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치사사고
2023년 10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특히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할 때 피해자를 충격한 사례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6월 17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 차량을 운전했다. 더욱이 이 차량은 공구함을 적재함에 부착한 불법 튜닝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소방서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뒤쪽에 서 있던 78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인피 인사사고 뺑소니 판례 모음 0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070 판결 - 종별 무면허운전 치사사고
2024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된 특이한 사례다. 피고인이 2종 보통면허만 있으면서 12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종별 무면허운전 사고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량만 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26일 오전 7시 50분경 승차정원 12명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87.3km로 37.3km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9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사례들과 달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제한속도를 37.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고단14 판결 -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024년 5월 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86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7월 2일 밤 8시 49분경 전남 강진군의 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했다. 배우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농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86세 피해자를 근접하여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했지만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요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소극적으로나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93 판결 - 다중 피해 발생 사례
2023년 5월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례다. 피고인이 경운기를 충격한 후 이탈된 타이어가 맞은편 차량까지 충격한 연쇄 사고였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5시 45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다. 야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80세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경운기에서 이탈된 타이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64세 여성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까지 충격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8월 3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사 양형 기준 분석
위 판례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양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다.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전과와 반복 범행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9 사건에서 60회 반복 무면허운전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최고 형량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세 번째는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다. 졸음운전,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했다. 반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이 있는 경우 다소 참작되었다.
👉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판례 모음글을 마치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사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법원은 사고의 결과가 심각한 만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양형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면허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이나 집행유예 중 재범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