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고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막막하다. 실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판례를 분석하여 무고죄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결정 요인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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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위자료 판례로 유추해보자 |
💡 합의금과 위자료의 관계
무고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다만 법원이 무고 피해자에게 인정한 위자료 판례를 보면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법원 위자료와 비슷하거나,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
1. 무고죄 합의금이란?
1-1. 합의금의 의미
무고죄 합의금은 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와 달리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쌍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해자가 빠른 형사 처리를 원하는 경우 법원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1-2. 합의금과 위자료의 차이
합의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지만, 위자료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는 금액이다.
- 합의금: 형사사건 진행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상하여 결정하는 금액. 법원 판결 없이 즉시 지급.
- 위자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는 금액. 판결 확정까지 1~2년 소요.
- 금액 관계: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보다 낮을 수도, 비슷할 수도, 높을 수도 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적극 합의하는 경우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2. 실제 판례로 본 무고죄 위자료
🔍 법원 인정 위자료 분석
법원이 무고 피해자에게 인정한 위자료는 100만원~1,500만원 수준이다. 무고 내용이 중대할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가 높게 책정된다. 성범죄 무고는 1,000만원 이상, 일반 무고는 100만원~700만원 수준이다.
2-1. 성범죄 허위 고소 사례 (고액 위자료)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790 - 위자료 1,200만원
사건 개요: 여성이 남성을 준강간(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강간) 혐의로 3회 허위 고소했으나, CCTV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허위임이 입증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무고죄로 징역 10월 선고.
법원 판단: 준강간 허위 고소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 무고 내용의 중대성, 무고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200만원을 인정했다.
② 대전지방법원 2019나111897 - 위자료 1,000만원
사건 개요: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기혼자인 여성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허위 고소.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판단: 성폭력 허위 고소는 피해자의 신상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고소 경위와 내용, 형사재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2-2. 일반 범죄 허위 고소 사례 (중간 위자료)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3845 - 위자료 700만원
사건 개요: 고용주가 직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와 영수증에 직접 지장을 찍어 주고도 직원이 위조했다고 고소.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판단: 무고 행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다.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했다.
② 청주지방법원 2021나56040 - 변호사비 440만원 + 위자료 400만원 = 840만원
사건 개요: 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 실제로는 폭행 사실이 없었으나 의자 모서리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판단: 피해자가 무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각 불법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양측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4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2-3. 경미한 허위 고소 사례 (소액 위자료)
① 부산지방법원 2022나54405 - 위자료 150만원
사건 개요: 이웃 간 경계 분쟁 중 공장 운영자가 상대방을 특수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 쇠파이프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와 증인 진술로 허위임이 입증. 무고죄로 벌금 120만원 선고.
법원 판단: 피고가 허위로 무고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무고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50만원을 인정했다.
② 부산지방법원 2021나708 - 위자료 100만원
사건 개요: 토지 거래 관련 분쟁 중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 매매예약서를 본인이 서명했으면서도 상대방이 위조했다고 고소.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 판단: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무고 내용과 경위, 양측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2-4. 반복·지속적 무고 사례 (최고액 위자료)
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599 - 위자료 1,500만원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 퇴직 강요 등 괴롭힘.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 명예훼손·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판단: 무고 행위뿐 아니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폭언하고 고소·고발로 위협한 점을 종합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다. 단순 1회성 무고가 아닌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던 점이 고액 위자료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3. 무고죄 합의금 수준 분석
3-1. 무고 유형별 합의금 참고 범위
| 무고 유형 | 법원 인정 위자료 | 합의금 참고 범위 |
|---|---|---|
| 성범죄 허위 고소 | 1,000만원~1,200만원 | 700만원~1,200만원 |
| 반복·지속적 무고 | 1,500만원 | 1,000만원~1,500만원 |
| 일반 범죄 허위 고소 | 400만원~700만원 | 300만원~700만원 |
| 경미한 허위 고소 | 100만원~150만원 | 50만원~150만원 |
※ 위 금액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유추한 참고 범위이며, 실제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위 금액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빠른 형사 처리를 원하는 경우 법원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3-2. 합의금 결정 요인
무고죄 합의금은 다음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① 무고 내용의 중대성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므로 합의금이 높다. 일반 재산범죄나 경미한 범죄 무고는 상대적으로 낮다.
②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피해자가 실제로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높아진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
③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소득, 재산, 직업 등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이 결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분할 지급이나 소액 합의도 가능하다.
④ 변호사 비용 지출 여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했다면 변호사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다. 판례상 300만원~500만원 수준이 인정된다.
⑤ 무고 횟수 및 기간
1회성 무고보다 반복적으로 무고하거나 장기간 괴롭힌 경우 합의금이 높아진다. 전주지방법원 판례처럼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1,500만원까지 인정되었다.
⑥ 가해자의 태도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경우 피해자가 낮은 합의금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끝까지 부인하면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는다.
4. 무고죄 합의 시 주의사항
4-1. 합의 시기
무고죄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찰 송치 전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4-2. 합의서 작성
합의가 성립하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합의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 무고 사건 내용 및 사건번호
- 합의금 금액 및 지급 방법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
- 작성 일자 및 양측 서명·날인
4-3.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되지만,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4-4. 합의금 지급 증빙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을 가해자 이름으로 하고, "무고 합의금" 등의 메모를 남기면 증빙력이 높아진다.
4-5. 분할 지급 합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에 매월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분할 지급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험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성실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합의 실패 시 대안
5-1.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양형에 일부 참작된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지만, 최소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2. 재판부의 합의 권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판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범위를 참고하여 협상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사의 합의 권고는 보통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위자료 수준을 반영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
5-3. 민사소송 대비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와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6. 실전 합의 가이드
6-1. 합의금 제시 전략
첫 제안은 예상 범위의 중간~하단에서 시작한다. 피해자가 반발하면 10~20%씩 올려가며 협상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 무고로 합의금이 700만원~1,200만원 예상된다면, 첫 제안은 7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800만원~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2. 피해자 요구가 과도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는 ○○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합리적 범위로 유도한다. 실제 판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6-3. 변호사 활용
무고죄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합의금 협상도 어려우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변호사는 적정 합의금 수준을 조언하고, 피해자와의 협상을 대행하며, 합의서 작성까지 지원한다.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과도한 합의금을 방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다.
글을 마치며
무고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판례를 분석하면 적정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성범죄 무고는 700만원~1,200만원, 일반 범죄 무고는 300만원~700만원, 경미한 무고는 50만원~150만원 수준이 참고 범위다.
합의금은 무고 내용의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변호사 비용 지출 여부, 무고 횟수 및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빠른 시기에 합의할수록 유리하며,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금 지급 증빙 등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합의가 실패하면 공탁, 재판부의 합의 권고 활용, 민사소송 대비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고죄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무고죄 합의금의 일반적 수준을 유추한 것으로, 실제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빠른 형사 처리를 원하는 경우 법원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