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건의 최신 판례를 상세 분석했다. 부재중전화부터 잠정조치 위반까지 다양한 스토킹 유형별 처벌 수준과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알아보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형 판례 5건 완전 분석 - 처벌 수준과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요 판례 5건을 통해 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부재중전화부터 잠정조치 위반까지 다양한 스토킹 행위 유형별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정51 판결 - 부재중전화도 스토킹행위 인정
사건 개요: 직장동료 C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C와 피해자 B(여, 52세) 사이의 과거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오전 9시 40분경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미친년"이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직장 전화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선고 내용: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3년 2월 28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부재중전화도 스토킹행위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부재중전화는 단순히 전화기에 표시만 남긴 것이므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재중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여 '부재중'이라는 표시가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전화 사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스토킹행위라고 명시했다. 또한 전화가 연결되었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956 판결 - 잠정조치 위반 엄중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3년 1월 27일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건이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 금지 내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3년 2월 22일 새벽 1시 5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선고 내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년 10월 11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단순 스토킹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한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중대성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토킹처벌법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총정리 (신고 방법, 잠정조치, 대처법 포함)대구지방법원 2022고정483 판결 - 채권자 권리행사 주장 기각
사건 개요: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2022년 1월 12일 오후 9시 16분부터 28분까지 약 12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한 사건이다. 문자 내용에는 "본가로 보낼까 아님 니 집으로 보낼까. 소송송장", "사기꾼", "꽃뱀"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고 내용: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9월 7일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대여금 변제 독촉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여 발신 표시를 도달하게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인정했다. 법원은 과거 교제관계였던 사정을 더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381 판결 -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사건 개요: 약 1개월 전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부터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3월 31일 오후 6시 10분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이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60cm)를 들고 약 7km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선고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이를 주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내용, 지속 기간과 반복 횟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크게 작용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782 판결 - 2회 행위만으로도 반복성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B(여, 32세)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5일 새벽 4시 26분경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3월 2일 새벽 2시 58분경 다시 문자를 보내며 여성 속옷 1세트를 택배로 배송했다.
선고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3월 28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2회의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적 정보(나이, 생일)를 알고 있음을 드러냈고,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주고받지 않는 속옷을 선물로 보낸 점을 중시했다. 또한 '없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방법조차 차단한 점도 악질적이라고 평가했다.
벌금형 양형 기준과 판단 요소 종합 분석
분석한 5건의 판례에서 벌금 수준은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벌금(500만원)은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가장 낮은 벌금(100만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서 선고되었다.
법원이 공통적으로 고려한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잠정조치 위반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등이 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참작했다.
특히 모든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스토킹행위 인정 범위의 확대
판례들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재중전화, 무응답 전화, 단순 발신 표시**도 모두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단 2회의 행위만으로도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개별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라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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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그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재중전화나 단순한 문자메시지라도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교제관계나 금전관계가 있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