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피해자가 거부할 것이고, 너무 많으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절도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법원에서 합의 없이 판결로 정한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액별 손해배상 판결액, 합의금 협상 시 고려사항, 합의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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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합의금 얼마나 내야 할까? |
1. 절도죄 합의금, 왜 중요한가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선처, 집행유예 등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소 이후라도 합의를 하면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절도죄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유롭게 협상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합의 없이 판결로 정한 손해배상액이다.
법원 판결액은 합의가 실패하여 민사소송까지 간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므로, 이를 참고하면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 중요: 법원 판결액은 합의가 실패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이므로 실제 합의금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판결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포스트는 판결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1-1. 합의 vs 판결 비교
| 구분 | 합의 | 판결 |
|---|---|---|
| 금액 | 협상으로 결정 (통상 판결액보다 낮음) | 법원이 결정 (피해액 + 위자료) |
| 기간 | 신속 (수일~수주) | 장기 (6개월~1년) |
| 양형 영향 |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양형에 불리 |
| 비용 | 합의금만 | 손해배상액 + 소송비용 |
| 강제집행 | 합의서에 공증 시 가능 | 즉시 가능 |
1-2. 합의금이 판결액보다 낮은 이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판결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 판결로 피해액 100만원 + 위자료 300만원 = 400만원을 인정할 사안이라도, 합의 단계에서는 200만원~250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양형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해액별 판결 사례 분석
절도죄 손해배상 판결액은 피해액, 위자료, 과실상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하면 피해액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협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제시하는 판결액은 실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므로 신뢰할 수 있으나, 합의금은 통상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1. 소액 절도 (5만원~100만원)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법원은 피해액 전액과 함께 위자료 100만원~400만원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11636 판결에서는 반지 1만원 + 현금 4만원 = 5만원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액 5만원 + 위자료 400만원 = 총 40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이는 절취 금액은 소액이나 채무독촉 중 폭행과 함께 이루어진 절도 행위의 죄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22. 선고 2022가단5566 판결에서는 주거침입 절도 사안에서 절도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보면 소액 절도라도 위자료가 상당액 인정될 수 있으나,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2. 중액 절도 (100만원~5,000만원)
피해액이 중액인 경우 법원은 피해액 전액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거나 소액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73406 판결에서는 직원이 물류창고에서 핸드크림세트, 비타민 등 1,226,050원 상당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액 1,226,050원만 인정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325928 판결에서는 교제 종료 후 식탁세트 12,500,150원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액 12,500,150원만 인정하였다.
이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주로 재산적 손해에 국한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도 정신적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액 절도의 경우 합의금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3. 고액 절도 (5,000만원 이상)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 법원은 피해액 전액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일부 감액하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07115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62,586,720원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위험성이 알려진 상황에서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현관문에 걸어둔 과실을 20% 인정하여 50,069,376원(62,586,720원 × 80%)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98242 판결에서는 직원이 4년 5개월간 상습적으로 금 409,804,8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일부 변제받은 43,200,000원을 공제하고 366,604,8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고액 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합의금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분할 지급,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실제 판결 사례 비교표
법원 판결 사례를 한눈에 비교하면 피해액 대비 판결액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실제 판결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합의금 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판결액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피해액 | 판결액 | 판결 내역 | 판례 |
|---|---|---|---|
| 5만원 | 405만원 | 피해액 5만원 + 위자료 400만원 |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11636 |
| 물품 절도 | 900만원 | 절도 위자료 100만원 (+ 강제추행 위자료 800만원)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4. 11. 22. 선고 2022가단5566 |
| 122만원 | 122만원 | 피해액만 인정, 위자료 없음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73406 |
| 1,250만원 | 1,250만원 | 피해액만 인정, 위자료 없음 | 대구지법 2025. 7. 23. 선고 2024나325928 |
| 6,258만원 | 5,006만원 | 과실상계 20% 적용 (피해자 관리 소홀)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07115 |
| 4억 980만원 | 3억 6,660만원 | 변제받은 4,320만원 공제 후 잔액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98242 |
📌 판결액 참고 시 유의사항
- 위 표는 합의가 실패하여 민사소송까지 간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
- 실제 합의금은 통상 판결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
- 합의 시기, 피해자 의사,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다.
-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하시기 바란다.
4. 합의금 협상 시 고려사항
절도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해야 한다. 합의금을 너무 낮게 제시하면 피해자가 거부할 것이고, 너무 높게 제시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시기, 피해자 의사,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합의 시기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나, 빠를수록 유리하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면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이를 적극 참작한다. 따라서 절도죄로 입건된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4-2. 피해자 처벌의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할수록 합의금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합의금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만 원하는 경우 피해액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 협상 시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3. 피해 회복 정도
절취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거나 피해를 일부 배상한 경우 합의금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절취한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합의금은 위자료 수준만 지급하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배상하고 나머지를 합의금으로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따라서 합의 전에 가능한 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합의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4-4. 전과 유무 및 범행 경위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에도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합의 협상 시 자신이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합의서는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받을 수 있다. 또한 합의서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분할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1.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 장소, 범죄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당사자 인적사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합의 내용: 합의금 금액,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지급 기한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 명시
- 작성일 및 서명: 합의서 작성일자와 쌍방의 서명·날인
5-2. 합의서 양식 예시
아래는 합의서 양식이니, 다운로드 후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5-3. 공정증서 작성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합의금 금액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수만원~수십만원 수준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의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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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절도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피해액, 위자료, 합의 시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소액 절도는 피해액 + 위자료가 인정되고, 중액 이상 절도는 주로 피해액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는 합의가 실패하여 소송까지 간 경우의 판결액이므로, 실제 합의금은 통상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나 빠를수록 유리하며, 특히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합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절도죄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합의금 협상이 어렵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원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 제시한 판결액은 합의가 실패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이며, 실제 합의금은 피해액, 피해자 의사, 합의 시기,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정확한 합의금 산정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