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705 판결 요약 및 분석]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705 판결은 전동킥보드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선고한 사례인데요.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의 법적 책임과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대한 판례 기준을 보여줍니다.
📅 선고일자: 2023년 10월 19일
📂 사건번호: 2023고단2705
⚖️ 관련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 피고인: A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오후 10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고 광주 서구의 도로를 약 2km가량 주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을 입었습니다.
📜 주문 (판결 결과)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 판단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상당히 높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 운전한 교통수단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PM)라는 점
또한, 재판부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일 행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통합해 처벌하는 방식이며,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여기서는 음주운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전동킥보드라는 이동수단의 특성상 차량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가능케 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본 판례에 대하여
이 판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실질적 처벌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될 수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 판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형량 판단의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도 신호 준수, 안전운전, 면허 소지, 음주 금지 등 일반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