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500만 원 벌금형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7036 판결]

카촬죄로 500만 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7036 판결] 자세히 알아볼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고등학교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명령 등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고단7036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발생일시: 2022. 7. 26. ~ 2022. 8. 25.
장소: 서울 용산구 소재 C고등학교 엘리베이터 등
행위내용:
피고인은 고등학교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였으며, 총 10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주문 (판결 요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촬영장비 등)는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내린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한다.

🔍 판단 이유 (심층적 해설 및 전문적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그리고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포함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법원이 고려한 판단의 근거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1회성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간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거나 실행하였고, 이 중 일부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점,
공공장소(고등학교 엘리베이터)에서의 계획적인 행위,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 충족에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반복성, 계획성, 위험성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이 성폭력 범죄로서의 사회적 해악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유·불리한 양형 요소의 종합 고려

📉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시도했다는 점에서,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불이익 사유로 작용합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후 정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과 개전의 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vs 공개·고지의 면제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적 감시 차원에서 반드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범행의 예방 효과보다 더 크다고 판단
본 건은 공개 조치 없이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와 환경, 향후 교정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공개·고지가 오히려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이는 법원이 단순히 엄벌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범죄자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과 예방 효과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판단 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면제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의 범행이 특정 직역(교육기관 종사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이미 선고된 형벌(벌금, 몰수, 치료프로그램 등)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는 점
취업 제한이 피고인의 생계 유지 및 사회 복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익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됩니다.

벌금형이라는 다소 경미해 보일 수 있는 처분은, 실제로는 신상정보 등록, 치료명령, 몰수 등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한 형량 중심의 양형이 아닌, 종합적·다층적인 처분으로 사회적 예방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촬영하려는 의도가 외형상 드러났다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본 판결은 벌금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처럼 보일 수 있으나,
- 몰수,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법원이 피고인의 처지, 재범 가능성,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