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500만원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2477 판결] 총 정리

이번시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7.자 2022고단2477 판결에 대한 메타설명과 함께,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판결은 대중교통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미수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2477 판결]

피고인은 버스에서 잠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5조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년간 취업제한, 몰수 및 가납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미수에도 실질적 제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양형에서 현장 부인과 이후 반성의 태도 변화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고단2477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발생일시: 2022년 6월 18일 오후 4시 31분경

• 장소: 부산 남구 소재 시내버스 내부

• 행위내용: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선잠에 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항의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주문 (판결 요지)

1.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 = 1일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한다.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3호(촬영 시도에 사용된 스마트폰)는 몰수한다.

6.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내린다.

7. 신상정보 등록은 부과되며,

8.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 판단 이유 (심층적 해설 및 전문적 분석)

이 사건은 촬영 ‘미수’에 그친 점, 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반성했다는 점,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통해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1️⃣ 성범죄 '미수'라도 처벌 대상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했지만, 촬영하려는 명백한 시도와 준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른 촬영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피해자 치마 속에 가져다 대는 행동은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의사에 반한 촬영 시도'는 미수라도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2️⃣ 양형 판단 - 유·불리한 요소의 구체적 고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버스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성 있는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음에도, 즉시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점은 진정한 반성의 부재로 간주되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연령, 사회적 환경 등 제반 조건을 종합해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현장 부인 → 법정에서 반성'이라는 태도 변화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취업제한 명령 선고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대중교통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성범죄 시도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취업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 이처럼 미수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신상정보 등록 vs 공개·고지 면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연령, 재범위험성,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사회적 경고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공개·고지는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법률적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 이 사건은 실제 촬영이 아닌 시도만으로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은밀한 촬영 시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이 판결은 특히 ‘미수범이라도 실효성 있는 형벌과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운 판례로, 성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